윤증현 "양도세 체제 전면 재검토해야"..공무원 임금 반납도 검토

【서울=뉴시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지방의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뿐만 아니라 양도세 체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재정부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오전에 한나라당 국민통합포럼에 갔는데 몇몇 의원은 위기극복 뿐만아니라 위기 이후에도 생각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양도소득세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며 "특히 지방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전반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제일 좋은 세제는 가랑비에 옷이 젖는지 모르게 해야 이상적"이라며 "만약 저항이 있으면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양도소득세가 지나치게 많이 부과된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한 윤 장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윤 장관은 또 최근 행정안전부가 소속 5급 이상 1000여명 공무원 월급의 1~5%를 떼어 소외계층을 지원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 " 다른 부처에서 한다면 우리도 동참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공무원 임금 반납을) 검토해 보라"고 말했다. 이에 옆에 있던 박철규 재정부 대변인은 "실무적인 검토 중에 있다"고 답했다.

윤 장관은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와 관련해서는 "추경 규모는 예산실에서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구체적인 액수 등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저소득층에게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던 소비쿠폰에 대해서는 "쿠폰이 좋은지 현금이 좋은지 푸드 스탬프가 좋은지 의견을 달라"며 "빈곤계층에 대한 생계지원과 경기 부양 등 되도록이면 둘 다 하고 싶다. 굳이 정리하자면 경기 부양적 생계지원으로 알아달라"고 말했다.

또한 "지금도 기초생활 보장 주거비, 교육, 의료비는 주고 있다"며 "독거노인들에게는 쌀이 과잉 지원됐다는 의견도 있고 한 국회의원은 지역 아동 보호센터에서 쌀이 모자르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 필요하면 여론조사를 하는 것도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의료 교육 등 서비스 산업 선진화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에는 의료 시설 등을 유치해야 할 것"이라며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과 구체적인 논의를 한 것은 아니지만 전략적으로 순차적으로 접근하자는 공감대는 형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도 기본적인 인식은 같은 것으로 생각한다"며 "다만 주관부처로서 다른 부처보다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은 만큼 더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법 개정에 대해서는 "지금은 힘을 모아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모든 일은 타이밍이 중요한데 (한은법 개정은) 지금 타이밍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법으로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는 할 수 있다"며 "단편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양측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한 번 바꾸면 백년대계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총리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지금은 장관직으로도 골치가 아프다"며 "기본적으로 경제 변수 간의 충돌이 있을 때는 언제나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며 누군가가 이를 조정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수석장관으로서 리더십을 가지고 해나가면 굳이 부총리제가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다"면서 "또한, 부총리가 있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이제 세계 경제 불황의 파고가 더 빨리, 넓게 올 거이 확실한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우리나라 같이 자원이 없는 소규모 개방경제에서는 경제가 잘못되면 먹고 사는 문제가 위기에 닥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끝으로 "자주 만나서 소통을 하고 싶다"며 "방문은 언제라도 열려 있으니 여러 채널을 통해 논의 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