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미네르바, 거짓말 해서 구속된 것"
[머니투데이 심재현기자]["사이버모욕죄는 본질 다른 사안"]한나라당은 13일 민주당이 '미네르바 구속'을 '사이버모욕죄'와 연결지어 연일 공세를 펴는 데 대해 "본질이 다른 사안"이라며 반격에 나섰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이버모욕죄는 표현의 자유와 욕설의 자유를 대비시키는 것이고 '미네르바'라는 박모씨 사건은 표현의 자유와 거짓말의 자유가 대비되는 사건"이라며 "둘을 착각해 동일하게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모씨는 거짓말을 해서 구속된 것"이라며 "박모씨의 글 때문에 외환방어에 20억 달러 이상 쓰지 않아도 될 돈을 쓰고 국고 손실을 초래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국민의 기본권은 어느 경우에나 보장되지만 내재적 한계가 있다"며 "어느 야당 총재가 박모씨 구속이 형식적 법치주의에는 맞지만 실질적 법치주의에는 맞지 않다고 했는데 박모씨가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났을 땐 남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선 의원도 "미네르바의 글로 국고 20억 달러가 더 쓰인 것은 단순한 국고 낭비가 아니라 1원 1전을 더 쓰면 한국 경제의 기반이 쓰나미에 쓸려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경제위기 상황에서 한국경제의 기반에 불안을 일으키는 거짓말을 일개 거짓말과 같이 볼 순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경제위기라는 폭탄해체하는 상황에 기름을 붓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경제테러"라며 "전 국민이 사는 건물을 날려버리는 테러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넷심에 또 데일라" 與 '미네르바' 여론 고심☞ 원희룡 "폭력방지만? 다수결 견제도 있어야"☞ "국회가 이래서야…" MB·한나라 '통했다'☞ 홍준표 "해머국회·골프여행이 서민정당?"모바일로 보는 머니투데이 "5200 누르고 NATE/magicⓝ/ez-i"심재현기자 urme@<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넷심에 또 데일라" 與 '미네르바' 여론 고심
- 원희룡 "폭력방지만? 다수결 견제도 있어야"
- "국회가 이래서야.." MB·한나라 '통했다'
- 홍준표 "해머국회·골프여행이 서민정당?"
- "계엄 환영, 간첩 잡아 사형해달라"…30대 뮤지컬 배우, 결국 사과 - 머니투데이
- "태하 만지지 말아달라" 모친 요청글에 비난 쇄도…결국 삭제 - 머니투데이
- '20억 사기' 최준석 아내 "몰래 전셋집 보증…장모 집까지 날려" - 머니투데이
- 탄핵 표결 D-2···윤 대통령의 운명 가를 '8표의 싸움' 시작된다
- '홍콩댁' 강수정, 비상계엄에 한국 못 갈까 우려…"잠 못 잤다"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