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구축

2009. 1. 4.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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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법제처는 4일 법령, 행정규칙, 판례 등 모든 법령정보를 한 곳에서 검색할 수 있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구축하고 5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그동안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이나 판례를 검색하려면 각급 행정기관 홈페이지를 방문해야 했지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운영됨에 따라 모든 법령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또 지금까지 법령 공포 후 평균 14일이 지나야 제공하던 법령 정보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공포 당일 바로 제공하게 된다면서 법령정보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 조례, 규칙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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