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연내 법안처리 '마이웨이' 하나(종합)

입력 2008. 12. 26. 17:05 수정 2008. 12. 2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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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 한나라당이 쟁점법안에 대한 연내 강행 처리 수순을 밟아가고 있다.

대화 요청을 무시해온 민주당이 26일 국회 본회의장까지 기습 점거하자 한나라당 내에서는 정면돌파가 불가피하다는 강경론이 더욱 힘을 받는 분위기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몸싸움을 할 순간이 온다면 피하지 않는다"며 "단 한번의 몸싸움으로 상황을 종료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홍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도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점거하는 바람에 의외로 (법안처리) 시기가 며칠 당겨질 수밖에 없다"고 강경론을 폈다.

민주당에게 빼앗긴 본회의장을 되찾기 위해 물리적 충돌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다.박희태 대표도 의총에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역사와 국민 앞에 (법안처리를) 안할 수가 없다"며 "우리가 가는 길이 나라를 구하는 길이란 확신을 가져야 한다"고 가세했다.

박 대표가 당초 민주당과 대화기간을 설정하는 등 막판까지 타협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분위기가 180도 급변한 셈이다.

한나라당은 자체 분류한 중점처리 법안 114개 중에서 위헌.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법안, 경제관련 법안 등 `최우선 처리' 법안을 이번 주말까지 재분류한 뒤 내주 초에는 이들 법안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존 법체계와 충돌 등 문제가 있는 일부 법안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이미 제출했고, 직권상정을 위해 김형오 국회의장과의 협의도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뜻대로 연내 법안 처리가 이뤄질지는 아직 미지수다.172석의 `공룡 정당'이지만 내부 결속이 느슨한 상황에서 의원들이 당 지도부의 지시대로 물리적 충돌까지 감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또 물리적 충돌에 앞서 국회의장의 경위권 발동이 전제돼야 하지만 김형오 국회의장이 순순히 한나라당의 요구를 수용할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쟁점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의사봉을 잡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김 의장이 경위권까지 발동해 적극적으로 법안 처리에 임할지도 자신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연초부터 몰아닥칠 정국급랭에 따른 후폭풍이다.민주당은 법안 강행처리시 장외투쟁은 물론, `의원직 총사퇴'의 초강수까지 배제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여론의 지지를 받을 경우 내년 2월 임시국회 파행뿐 아니라 4월 재.보선 이후까지 정국 시계가 흐려질 가능성이 짙다.

정권 출범 1주년을 맞아 개각을 포함한 대대적 국정쇄신을 준비하고 있는 여권으로선 당장 인사청문회 문제를 비롯해 달갑지 않은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임시국회 회기종료일인 내년 1월8일까지 민주당과 대화를 지속하며 최대한 협의하는 모습을 보이자는 `유화론'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당장 김 의장이 `위헌.헌법불합치 법률 및 경제살리기 법안에 대한 우선 처리'를 담은 중재안을 이미 내놓았고, 여야 대화가 시작된다면 내년초까지 법안 처리를 미룰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여권 내에서 이미 `연내 법안 처리'에 대한 대체적인 합의가 이뤄진 만큼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은 높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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