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악' 논란 확산

입력 2008. 12. 20. 09:51 수정 2008. 12. 2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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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ANC▶

여권에서 추진 중인 방송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지상파방송의 경영권이 재벌과 재벌신문들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론독점 폐해가 우려됩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VCR▶

한나라당이 이번 임시국회

임기 내에 개정하려는

미디어 관련 7대 법안의 골자는

삼성, 현대, SK, LG와 같은 재벌기업과

조선, 중앙, 동아 같은 족벌 신문들이

지상파 방송사 지분을 각각 20%까지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향후 재벌이나 재벌신문들이 연합해

kbs2tv나 mbc의 지분을 20%씩 매집할 경우

경영권이 순식간에 재벌과 족벌신문에

넘어갈 수 있는 조항입니다.

현 여권 핵심 인사들이 그동안 공영방송의

민영화 필요성을 계속 시사해왔기 때문에

재벌의 방송장악을 위한 입법이란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는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창립

20주년 기념식 자리에서

사실상 MBC의 소유구조 변화를

압박하는 언급을 했습니다.

◀SYN▶최시중/방송통신위원장

"내년부터 다가올 미디어 대개편의 계절에

MBC가 자리 잡아야 할 것과 지향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새롭게 돌아볼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한나라당은 올해안 방송관계법 개정안

처리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IPTV시대의 개막으로 채널이 대거 늘어나

KBS, MBC, SBS 세 기존 지상파 방송의 위상은

인터넷 영상포털에 컨텐츠를 제공하는

공급자로 재정립돼야 하며

이에 따라 과거의 규제는

혁파돼야 한다는 겁니다.

반면 학계와 언론단체, 야당들은

재벌과 족벌 신문이

방송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을 터줘

재집권에 유리한 언론환경을 만들려는

의도란 상반된 시각을 갖고 있어 논란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민주입니다.

(박민주 기자 minju@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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