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왜 고치려 하나?

입력 2008. 12. 19. 22:36 수정 2008. 12. 19.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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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ANC▶

방송법을 처리한 이후에 여당은 방송 구도를 손본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부 여당은 산업 경쟁력을 높인다고 설명하고 학계와 언론 단체는 방송 장악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입니다.

◀VCR▶

한나라당이 내세우는 방송시장 개편의

최대 화두는 늘 IPTV시대의 개막입니다.

채널이 4백 개, 5백 개로 폭증하는 만큼

IPTV상에서 KBS, MBC, SBS라는

지상파의 위상은

인터넷 영상포털에 콘텐츠를 제공하는

일개 공급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낡은 규제, 진입 장벽은

무의미하다는 논리입니다.

◀SYN▶ 정병국 의원/한나라당 미디어특위 위원장

"여론 독과점을 유도하거나 전횡을 할 것 아니냐

하는 얘기가 있는데 대기업이 들어온다고 해서

모든 것을 장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채널수가 400개, 500개 무한정으로

나갈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IPTV 강국,

글로벌 미디어그룹이 나와야 한다고 했듯,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대기업이 들어와서 판을 키워야 하고,

지상파 방송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나라당은 지금의 지상파 방송 정체성이

어정쩡해서 이것도 손보겠다는 계획입니다.

공영방송은 광고를 수입의 20% 밑으로 묶되

예산, 결산을 국회에서 통제하도록 하고,

수신료를 받지 않는 MBC같은 방송사는

상업방송으로 분류하는 내용입니다.

◀SYN▶ 정병국

"공영방송법에 의해서 수신료 중심으로

그러니까 지금 상업방송을 못 하게,

최소화하게 함으로 인해서 공적 기능을 갖고 있는

그런 방송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상업방송을 하는 측에서는 더 좋은 콘텐츠,

상업적 기능, 시청률 경쟁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흥미..."

여기에 맞물려 방송광고 시장을

공영과 상업으로 나눠 별도의

광고영업 대행사, 미디어랩을 두는

법안도 준비 중입니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이 또한

기존 공영방송의 민영화를 염두에 둔

사전 조치로 해석합니다.

◀SYN▶ 최영묵 교수/성공회대

"그걸 열어 논다는 건 KBS2채널이나 MBC를

재벌이 소유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꾸겠다는

의지 표현이나 마찬가지죠."

정치적으로는 친 한나라당 성향의 대기업과

보수 신문에 방송 진출을 허용해,

재집권에 유리한 언론환경을 만들려 한다는

의심도 제기됩니다.

◀SYN▶ 최상재 위원장/전국 언론노동조합

"대기업이나 또 조중동과 같은 보수신문들이

보수세력과 정치적인 견해나 입장이 일치하는

그런 세력들이기 때문에..."

정부, 여당의 논리와 방송계의 우려가

극과 극인 상황에서

시청자인 국민들은 양쪽의 공개적인

토론 한번 제대로 본 적 없이

자신들의 삶의 일부인 방송구조재편을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박성호 기자 shpark@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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