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리포트]방송법, 재벌에 소유 허용

입력 2008. 12. 19. 22:36 수정 2008. 12. 2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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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ANC▶

이 가운데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재벌방송과 유력 신문사 방송의 출연이 그다지 멀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방송통신위원장이 오늘 본사 잔치에 나와서 싸늘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박성준 기자가 법안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VCR▶

한나라당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송법 개정안의 골자는

재벌기업과 대형 신문사들의

지상파 방송사의 지분을 각각 20%까지

가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법안이 통과돼도 현 상황에선

지분을 살 수 있는 지상파는 MBC, KBS, SBS

가운데 민영방송인 SBS 한 곳입니다.

문제는 정부와 여당이 앞으로 MBC나 KBS2의

민영화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오늘

MBC 행사에 참석해, 사실상 공영과 민영

사이의 선택을 공개적으로 압박했습니다.

◀SYN▶ 최시중 / 방송통신위원장

"공민영방송으로서의 MBC, 또는 민영방송으로서의 MBC,

여러 가지 형태로 일컬어지고 있는

문화방송의 현실, 누구에게나 어떤 기업에게나

어떤 조직에게나, 정명(正名)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연 MBC 문화방송의 정명(正名)은

무엇인가에 대해 스스로를 돌아볼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정책에 따라 정부 여당이

현 공영체제 안에 있는 방송사들의

민간 매각을 추진할 경우,

대기업들의 방송 소유는 식은 죽 먹기입니다.

우선 지난 10년간 재계질서가 급변하면서

방송사의 자산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아져

20% 정도의 지분은 ** 천억 원대 규모의

자금으로도 가능해졌고,

20%의 방송사 지분을 소유한 재벌기업들끼리

손을 잡으면, MBC나 KBS2 의 경영권은

쉽게 재벌에 넘어가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삼성, 현대, LG 같은

재벌기업이나 조선 동아 중앙 등 대형신문이

서로 서로 손잡고 지상파 방송사를 소유,

지배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야당과 언론단체들은

여당의 미디어 관련법 개정이 결국

재벌과 보수신문에 방송을 선물하기 위한

음모로 보고 있습니다.

◀SYN▶ 최재성 민주당 대변인

"이미 거대한 시나리오에 의해서 방송 장악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는 확신이 듭니다.

최시중이야말로 MB 강권통치 뒷받침위한

첨병이자 나이든 돌격대입니다."

이런 논란 속에서도 한나라당은 올해 안에

원안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SYN▶ 고흥길 국회 문방위원장/한나라당

"일단 다 상정해 놓고 야당이 같이 논의를 하고

또 필요하다면 공청회도 하고 해서

국민여론을 수렴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지

상정도 하지 않고 이것 무조건 악법이다,

안 된다 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세도 아니고..."

일단 다음 주 초부터 소관 상임위인

문방위 회의를 시작으로,

여야의 미디어법 격돌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박성준입니다.

(박성준 기자 glory@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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