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되지 않는다"

[CBS정치부 정보보고]

▣ 한나라당 원내대책회의 (2008.12.16)

홍준표, 최경환, 이종혁, 김정권, 이범래, 김효재, 조윤선, 진수희, 이성헌, 박준선, 황영철, 고흥길, 서병수, 황진하, 이은재, 박종희, 장윤석, 임해규, 안경률 등 참석

▲홍준표

예산안 처리 후에 정부가 예산 선집행 착수하면서 본격적인 경기부양, 경제위기 대처 노력이 시작됐다. 예산에 더해 지금 우리가 해줘야 될 것은 경제살리기법안, 규제완화법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해줘야 한다. 각 상임위 위원장 간사들은 계류된 법안처리에 오늘부터 상임위를 열어서 적극적으로 처리해주시길 바란다. 야당과 대화를 하겠다.

그러나 야당이 대화에 응하지 않고 상임위를 전면 보이콧한다면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되지 않는다. 국회 본연의 예산심사권과 법안심사권. 예산심사는 끝났고 가장 중요한 법안심사권을 야당이 포기한다면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되지 않는다는 격언대로 일하는 사람만 국회를 운영할 자격있다. 보호할 필요가 없다. 이게 법의 일반 원칙. 국회도 마찬가지. 입법을, 법안심사권을 포기한다면 보호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야당이 예산안을 두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예산안 대해서는 내가 한말씀 드리겠다. 야당의 텃밭인 광주 전남지역 예산확보에 대한 지역 언론 반응을 보면 유사 이래 가장 많은 예산 확보했다고 광주전남지역 지역 언론이 하나같이 고맙다고 하고 있다. 광주시가 확보한 내년도 국조지원 현황은 1조6000여억원으로 올해보다 672억이 늘어난 역대 최대예산이다. 광주도 그렇고 전남도 5조8000억 확보해서 역대 최고 예산 확보했다고 지역언론이 극찬을 하고 있다. 야당 텃밭인 지역이다. 그런데 야당 텃밭인 지역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배정된 것은 민주당의 역할이 아니라 한나라당의 역할이고 한당의 호남 배려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이정현 의원이다. 이 의원이 들어가서 역대 최고의 예산 배정. 야당이 예산안두고 왈가왈부할 여지가 없다. 야당이 금년 예산 잘못짜여졌니 이런 거 옳지 않다. 자신들의 텃밭예산을 대한민국 생긴 이래 최대 증액. 그럼에도 누구책임 누구책임 옳지 않다. 국회의장의 경우 9일 처리 예산안을 야당 요구로 사흘 중재를 섰다. 기재위 합의통과된 거를세 개 빼달라고 했을 때 세입예산 아니라며 야당요구 받아들여서 직권상정서 뺐다. 그럼에도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권한 남용했다 옳지 않다. 게다가 기재위서 여야 합의된 것을 법사위서 민노당 의원 5명, 질서 유지권도 발동안한 법사위원장이 잘못한 거지 의장 잘못했다는 것은 옳지 않다.

직권상정이라는 것은 여야 합의되지 않은 것을 통째로 들고 와서 본회의 처리할 때 정치적 문제가 남는 거다. 이미 기재위서 예산부수법안 만장일치로 합의된 거 직권상정한 거다. 국회의장이 정말로 여야의 대립점을 절묘하게 조화시킨 국회 운영이었다. 한당비난도 옳지 않다.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예결위 관계자들 이야기 종합해보면 민주당 몫으로 4500억 통째로 줬다고 한다. 자기 지역구에 사업할 것을 4500억을 통째 주고 지역구 사업하도록 예결위 과정서 민주당과 협의 다했다고 해. 모든 이익 취하고 지역구 예산 챙긴 뒤 예산안 저지 쇼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국민들이 내부 사정을 모른다고 정치쇼를 벌이는 것은 옳지 않다.

야당과 대화하겠다. 대화는 하되 시간이 없다. 오늘부터 전 상임위에 그리고 우리가 위원장인 상임위에는 법안심사를 상정하고 심사하세요. 물리적 저지시 질서유지권 발동하라. 야당이 위원장인 곳은 간사들도 적극 활동해서 법안 상정 꼭하고 심의도 하시라. 야당이 불참하면 권리 위에 잠자는 자이기 때문에 보호할 가치 없다. 툭하면 악법이다 부자편들기다 그런 식으로 규정을 해서 정부여당이 하려는 모든 정책에 반대만 일삼는것 옳지 않다. 지금 우리가 정부 여당이 유의할 것은 소위 민주당 프레임에 갖혀서 한 발자국도 못나가는 것 그것은 옳지 않다. 한당 스스로 민주당이 규정한 프레임 깨야. 깨기 위해서는 한당 의원들 결속과 정부 의지 필요하다.

국회가 서로 네 탓 하면서 경제살리기법안 그리고 법 질서 바로세우는 법안을 민주당 프레임에 갖혀 전진 한발도 못하는 것 옳지 않다. 국민만 보고 국민을 위해서 정치해야 해.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 어제 이미 전상임위가 민주당 불참으로 공전. 오늘은 상임위 여시고 법안 심사하시고 법안 통과시키시라. 각 상임위 통과 법안을 법사위로 이번주 내 이관해달라. 정무위서 분발하도록 박종희 간사가 노력해 주시라. 알았습니까?(열심히) 말로만? 이번 예산심사를 하면서 야당과 충분히 대화를 했다. 마지막 새벽 6시까지 야당과 대화했다. 물론 거기에는 소위 야당이 말하는 포항예산, 물길 살리기 예산 중에서 1000억을 들어주지 못했다. 그 외에는 모든 야당의 요구를 다 들어줬다. 모든 요구 다 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는 포항예산 500억 거기도 130여억 깍았다. 물길예산 500억 안깍았다고 한당 탓 하는 것 옳지 않다. 호남 최대예산 배려, 이정현 의원이 중심에 있었다. 야당과 오늘부터 대화를 하겠으나 끝내 야당이 권리위에 잠자는 정당이 되겠다고 고집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더 이상 강요를 할 수가 없다.

법안심사권 포기 보호할수 없다. 그런 정당이나 국회의원은 권리를 가질수가 없다. 전 상임위에서 법안 심사와 예산심사를 꼭 해주시길 당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모든 법안을 상정하고 모든 법안을 토의하고 충분한 토의를 거쳐달라. 외통위에서 FTA법안 이번 주중에 보완대책 발표 즉시 상정해 주시라. 이미 외통위서는 17대 때 소위 민주당 전신인 열린우리당 김원웅 위원장이 민노당 위원들이 외통위 점거하고 FTA비준동의 상정을 방해할 때 그들 스스로 위원회장을 옮겨서 상정을 했다. 그렇게 한 민주당 사람들이 상정조차 막는다는 것 있을 수 없다. 자기들은 이미 위원회장을 옮겨서 상정을 했다. 그래놓고 막는다는 것은 이제 보완책도 나오고 하면 FTA 막는 그런 분들은 선보완 후비준이라는 요구에 따라서 한당이 하는데 그담부터 FTA 막으면 오직 반미주의자일뿐이다. 반미주의자들의 책동에는 놀아날수 없다. 이번주에는 꼭 상정해주시라.

▲박진

FTA는 외통위서 금주내 상정하겠다. 그동안 간사협의 8번 거쳐 상정 문제 논의했다. 공청회 개최했고 미국에 방문했다. 그리고 야당의 보완책 요구에 따라 선진당에 보완책 받았다. 이제 테이블 위에 보완책 올려놓고 본격 논의. 오늘 9번째 간사 협의 갖는다 통보. 금주내 상정.

▲최경환

어제 그동안 논란 많았던 지역발전대책이 나왔다. 지방 소득세 소비세를 2010년까지 도입한다. 그리고 향후 5년간 100조원 자금한다 그런 내용 포함해서 종합대책이 발표됐다. 물론 지역 사정이 워낙 힘드니 대책하나 내놓는다고 해결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지금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대책 망라. 특히 당에서 요청해서 지방 소득세, 소비세 도입은 큰 진전이다. 따라서 어제 발표된 대책 집행위해서는 지경위의 국가운영발전법 통과시켜야 한다. 이밖에도 도시정비 촉진법이나 관련 부대 법령 정비해야 어려운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 이제 예산도 통과됐고 지방 발전대책도 나왔다. 오늘부터 각 부처가 업무계획을 댕겨서 청와대 보고를 한다. 첫 순서로 경제운영계획을 기재부가 보고하는 데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는 간단하다. 가장 전대미문의 경제위기 앞에서 집행 머뭇해선 안된다. 예산을 토대로 빨리 집행에 나서야 된다는 것 때문인데 국회도 남은 기간동안 내년도 세출관련 법안 통과안된 거 몇 개, 경제살리기 법안은 시급한 법안이다. 오늘부터 국회가 심기일전해서 이 법안 빨리 집행 뒷받침하는 데 해야겠다. 특히 야당이 해줘야 되겠다.

▲진수희

간단하지만 중요한거 하나. 지난 주말 예산처리 이후 언론서 여당 단독, 일방처리라고 나오는데 선진당, 친박연대와 같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 하는게 맞지 않다. 오늘 아침에도 메이저 신문 하나가 그렇게 나왔는데 바로잡아 주시라.

▲황진하

6자회담 결과 만들려고 했던 북핵 검증의정서 도출 실패. 북은 부시임기내 대화 안할 것 같다. 현직 국방장관은 북한이 이미 핵을 개발했다. 또 미 주요 문건에 핵보유국 인정하는 것이 나왔다. 게이츠장관의 언급사항이나 기관것은 미국 정부 입장 아니라고 하고 시정조치 하겠다고 했지만 북핵폐기 위한 이런 진전은 이뤄지지 않는데 핵보유국처럼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로 가는 게 아닌지 큰 걱정. 한당인 이문제 심각하게 검토하고 대응방안 마련. 그래서 북핵이 반드시 폐기되고 국민우려 해소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

▲장윤석

법사위 소관사항 아니고 직불금 국조와 관련해서 보고. 직불금 국조 특위가 오늘 청문회를 하기로 예정해뒀지만 민주당이 억지를부리고 합의 번복하는 바람에 차질을 빚고 파행이 불가피하게 됐다. 민주당이 국조의 본래 목적은 도외시하고 직불금 수령자 명단을 가지고 명단 놀이를 해왔던 사정은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다. 국조 청문회 위해서 여야 3당에서 백수십의 증인 참고인 신청 받아서 3당 간사가 진지하게 협의를 했다. 그래서 90여명에 관해서 증인 참고인 채택키로 합의하고 다만 한당 의원 한 사람 두고 합의가 되지 않아서 어려움 겪었지만 90여명 잠정합의된 증인 채택해서 청문회 하자는게 한당 자선당 의견. 민주당은 한당의원 1명 없으면 할 수 없다고 고집을 해서 어려움 겪다가. 민주당서 현직 청와대 수석을 증언으로 불러주면 한당의원은 표결처리 하겠다 제의를 해와서 전격 수용. 그런데 그 다음날 합의를 뒤집고 한당의원 한명 없는 청문회 있을수 없다고 해서 채택합의 해주지 않았다. 결국 특위서 의결하지 못해서 국조특위가 한걸음도 앞으로 못나가고 있다. 이 모든 것은 민주당이 정치공세를 위해서 마녀사냥을 위해서 증인 채택문제를 무리하게 고집해서 이런 파행이 생겼다. 한당에서는 직불금 제도개선을 위해서 이미 정책토론회도 열었고 농민 의견도 수렴해서 농민들이 직불금 받아갈수 있도록 바른 대책을 세우고 있다. 앞으로 이 점에 집중해서 진행하겠다. 민주당이 빨리 돌아와서 임해주길 바란다.

▲홍준표

국조특위 이번처럼 두번 이상 기일 연장 해준거 한 번도 없다. 더 이상 연장해줄 아무런 명분이 없다. 특위내서 잘 운영을 해서 처리를 해주시라. 99년 1월 2일 등은 새정치 국민회의와 자민련 소위 DJP연합정권이 집권했을 땐데 새정치국민회의가 여야 극한 대치 속에서 12월31일 한당의원 전원 참석 못한 상태서 문을 걸어잠그고 단 한명도 한당의원 못들어갔다. 사흘연속 날치기 수백개 했다. 자기들이 민주당 전신인 새정치 국민회의 자민련이 연합해서 12월 31일 밤 1월 1일밤 2일 밤 사흘연속 한당의원 단 한 명도 못들어가게 본회의장 봉쇄하고 법안처리한 전례있다. 이런 전례 다시 만들면 안된다. 하루도 아니고 사흘이나 국회의원이 본회의장에 못들어가게 자신들 보좌관 운전기사까지 동원해서 정문을 막고 자신들은 옆문으로 다 들어가고 수백개 날치기. 다시는 국회가 민주당 정권 때처럼 이런 전례 있어선 안돼. 그렇기 때문에 야당과 적극적으로 대화히겠다. 협의해서 법안처리 하겠다. 지금부터 비공개. 기재부 차관이 지금부터 긴요하게 할게 있다고 한다.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