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사업 연말부터 본격 시작

정부가 총 14조원에 달하는 정부의 '4대 강(江) 정비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올 연말부터 낙동강을 시작으로 정비사업이 본격 시작된다. 한강과 금강?영산강에 대한 정비사업도 내년 상반기까지 마스터플랜이 수립돼 사업물량 및 사업지가 최종 확정된다. 정부는 14조원 중 하천에 투입되는 비용은 약 8조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농업용 저수지 재개발, 중소규모 댐 및 홍수조절지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4대 강 정비사업은 오는 2011년까지 완료되며 댐이나 조절지 등 대형 시설의 마무리 공사는 2012년께 완료된다.

▶안동ㆍ충주 등 7개 선도지구 우선 추진=정부가 4대 강 정비사업에 총 14조원을 대거 투입하는 이유는 연간 홍수 피해액이 1970년대 1700억원에서 최근에는 2조7000억원으로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연간 홍수 예방투자는 1조1000억원인 데 비해 복구비는 4조2000억원으로 4배에 달해 사후복구보다는 사전예방이 효율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4대 강 유역은 남한 면적의 70%, 국가하천 연장의 75%, 국민의 78%가 이용하므로 우선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 4대 강 정비사업은 ▷노후 제방 보강 ▷과도한 퇴적구간 정비 ▷중소규모 댐, 조절지 및 저류지 ▷친환경보 설치 ▷생태하천 조성 ▷자전거길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충주(한강), 대구?부산?안동(낙동강), 연기(금강), 나주?함평(영산강) 등 7개 지구를 선도사업지구로 선정해 약 8300억원을 집중 투입키로 했다. 7개 지구 가운데 안동지구가 올 연말 총 사업비 400억원 규모로 공사계약과 함께 본격 착수한다. 이어 내년 초 충주?나주?부산지구에 이어 하반기에는 대구?함평 등지에서 사업이 추진된다. 7개 선도사업지구 중에는 연기지구가 가장 대규모로 진행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4대 강 살리기 프로젝트에 따른 제방 보강, 중소규모 댐?조절지 등의 건설로 매년 홍수 피해비용인 2조7000억원과 복구비 4조2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며 "퇴적구간 정비와 보 설치, 저수지 재개발로 물그릇을 늘려 가뭄 시 비상용수 공급이 가능한데다 신규 취업 19만명 창출, 23조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운하 논란은 여전=그러나 대운하를 위한 전초전이라는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4대 강 정비사업은 홍수와 가뭄 대비 및 하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물류수송을 목적으로 하는 대운하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한강?낙동강 연결 터널 및 인공 수로와 선박 운항을 위한 10m 이상의 대형 보 및 갑문 건설 등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도 반박논리다. 4대 강 정비사업에는 2m 정도의 보를 건설하면 되지만, 대운하에는 최소 6m 이상의 보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 총 사업비 규모가 경부운하 사업비(15조7000억원)와 유사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4대 강 정비 중 한강?낙동강 사업비는 10조원이며, 이 가운데 댐 및 농업용 저수지(약 6조원)를 제외한 하천 관련 사업비는 4조원으로 경부운하의 25%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생태보전시민연대 측은 "대부분의 홍수는 4대 강이 아닌 지방 군소 하천에서 발생한다"며 "홍수 대비책으로 가장 구시대적인 방법인 제방 확대, 댐 조성, 저수로 준설 등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보다는 홍수총량제, 생태면적 확대, 홍수림대 조성, 빗물 자원화 등 바람직한 홍수 문제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연주 기자/yeonjoo7@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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