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들어 軍비밀 유출 급증"(종합)

"2004∼2007년 108건 유출"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 참여정부 들어 군사비밀 유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 소속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이 23일 기무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군사비밀 유출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참여정부 때인 지난 2004∼2007년 4년간 2급 비밀 53건, 3급 비밀 55건 등 총 108건의 군사 비밀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1년과 2002년 유출된 군사비밀이 각각 1건(3급 군사비밀)에 불과했고 2003년에는 단 한 건의 유출도 없었지만, 2004년 10건, 2005년 49건, 2006년 12건, 2007년 37건 등 4년간 군 정보가 줄줄이 새나갔다.

또 유출된 108건 가운데 `고의 유출'은 2급 비밀 43건, 3급 비밀 19건 등 62건이나 됐고, `인터넷상의 실수로 인한 유출'(군 기관 주장)은 2급 비밀 10건, 3급 비밀 36건 등 46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측은 "고의 유출은 금전 및 향응의 대가로 이뤄진 것"이라며 "이중 2급 비밀인 군사령부 작전 계획을 비롯해 군사지리정보체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 등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군사비밀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 군 관계자는 지난 2004년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업체에 전력증강사업과 관련한 3급 군사비밀을 넘겨줘 6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고, 다른 군 관계자는 2005년 업체로부터 1천만원 가량을 받고 군사지리정보체계 사업 내용을 누설했다고 김 의원측은 소개했다.

또 `인터넷상 실수로 인한 유출'은 군 관계자가 USB(보조저장장치) 등을 이용해 군사비밀을 군부대 밖으로 가지고 나간 뒤 개인 컴퓨터에 저장했다가 인터넷을 통해 유출된 게 대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군사비밀 유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은 해이해진 군기강 때문"이라며 "앞으로 정보관리 규정을 철저히 지켜 군사비밀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beom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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