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교과서 개정' 요구
전두환정권 미화, 北 긍정인식 차단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 국방부가 북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고 전두환 정권을 미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고교용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개정안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가 18일 국회 국방위 소속 민주당 안규백 의원에게 제출한 `고교 교과서 한국 근.현대사 개선요구'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고교 교과서 내용 가운데 25개 항목에 대한 삭제 또는 개선 의견을 제시했다.
국방부는 ▲전두환 정권을 비롯한 역대 정권을 미화하고 ▲북한 및 공산주의체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차단하고 ▲미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는 등 이른바 `좌편향 교과서' 수정에 초점을 맞췄다.
국방부는 금성출판사 교과서에 기술된 역대 정부와 관련한 각 단원 제목을 `이승만 정권의 독재화'에서 `자유민주주의체제를 확립시킨 이승만 대통령'으로, `헌법 위에 존재하는 대통령'을 `민족의 근대화에 기여한 박정희 대통령'으로, `전두환 정부의 강압정치와 저항'을 `전두환 정부의 공과와 민주화세력의 성장'으로 각각 바꿀 것을 요구했다.
특히 이 교과서의 "전두환 정부는...권력을 동원한 강압정치를 하였다"는 대목을 "전두환 정부는...민주와 민족을 내세운 일부 친북적 좌파의 활동을 차단하는 여러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로 수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국방부는 제주 4.3 사건에 대해 "남로당이 전국적인 파업과 폭동을 지시했고 건국 저지행위가 가장 격렬히 일어난 것이 제주도에서 4월3일 발생한 대규모 좌익세력의 반란"이라며 "진압과정에서 주동세력의 선동에 속은 양민들도 다수 희생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대한교과서의 "1947년 제주도에서 3.1절 기념식을 마치고 시가행진을 하던 군중에게 경찰이 발포했다...군정당군은 무력으로 탄압했고 이는 4.3사건이 일어나는데 큰 영향을 줬다"는 기술과는 차이가 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구한말 외국과의 통상조약과 관련, "조미통상조약은 불평등한 조약이었다"는 대목 등에서 `미국'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과 관련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한다는 게 국방부의 주장이다.
국방부는 해방 이후 미군정에 대해서도 "미국의 경제적 도움으로 인한 기아해소 등 긍정적 측면은 격하시키고 부정적 측면만 강조했다"고 평가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kbeom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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