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 외규장각 유물 반환소송 김중호 변호사

"부담감 있지만 승소 위해 최선 다할 것"

(서울=연합뉴스) 송광호 기자 = "국민의 염원을 담아서 소송을 진행하는 만큼 이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외규장각 유물 반환소송을 진행 중인 프랑스 법무법인 알레리옹의 김중호(43) 변호사는 10일 연합뉴스와의 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연세대 정외과 84학번인 그는 대학때부터 역사와 문화재에 관심이 많았다고 한다.

이런 관심은 프랑스 파리제2대학, 미국 노스웨스턴대를 거치면서 더 커졌다. 오랜 해외 체류생활 속에 싹튼 고국에 대한 그리움이 컸던 탓이다.

문화연대가 승소 가능성이 크지 않은 데다 국민적 관심도 높은 '부담스런 사건'을 의뢰했을 때 그가 흔쾌히 수락한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었다.

김 변호사는 정부를 상대로 진행하는 민간차원의 첫 소송이라는 부담감도 있었지만 "유물반환이 이뤄져야한다"는 생각에 이번 일에 뛰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소송 준비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판례가 거의 없었다는 점. 그나마 참고가 된 것은 미국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을 상대로 터키 정부가 제기한 유물반환 소송이었다.

이 소송에서 터키는 지난 1993년 크레수스왕의 브로치(기원전 6세기 제작)를 반환받는데 성공했다. 민간이 아닌 정부차원의 소송이었지만 김 변호사는 이런 사례 분석을 통해 논리를 다듬어왔다.

김 변호사는 "프랑스가 외규장각 문서 등 유물이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양도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지만 우리는 법정에서 이 유물들이 프랑스 소유 이전 우리의 국유재산이었다는 점을 부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설혹 승소하지 못하더라도 유물반환과 관련한 단초를 제공했고, 이를 토대로 이집트, 터키 등 약탈문화재가 많은 나라와 국제적인 연대를 할 수 있는 디딤돌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번 소송의 의의는 크다"면서 "어려운 사건임에는 분명하지만 승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한편 지난해 2월 파리행정법원에 제기한 문화연대의 문화재 반환 소송은 그간 프랑스 정부의 답변이 없어 답보상태에 있다가 지난달 말 프랑스 정부가 "외규장각 문서 등을 반환할 수 없다"고 답변해옴에 따라 본궤도에 오르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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