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화>李대통령 "과외해야 대학가는 제도 없어질 것"

【서울=뉴시스】

이명박 대통령은 9일 "3년 뒤에는 (지금과 같은) 대학 입시 제도는 없어진다"며 "과외를 받아야 대학에 가는 제도는 없어진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밤 KBS1TV를 비롯해 MBC·YTN·MBN 등 4개 방송에 생중계된 '대통령과의 대화, 질문있습니다'에서 "사교육 시장이 과열 양상을 띄고 있는데 어떻게 보완하려 하나"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성적이 떨어졌더라도 들어갈 수 있는 잠재력을 평가하는 입시가 된다"며 "이것 하나만은 바꿔보려는 것이 정부의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교육 때문에 이만큼 성장했지만 지금 한계에 이르렀다"며 "사교육 시장에서 제일 돈이 많이 드는 나라"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1년에 초·중·고생 3만명이 영어를 배우려 외국에 나간다"며 "지난번에 몽골에 갔더니 몽골국제학교에 한국 학생들이 왔더라. (이런 교육 상황은) 정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사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초·중등학교, 대학까지 무료로 갈 수 있는 길을 터 주려는 것"이라며 "정부가 만들려고 하는 전국 특목고는 과외를 안 받고 중학교 교육만 받아도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문대학교 강화방안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만들어서 장학금을 주고 졸업하면 기업에서 일하게 할 것"이라며 "기업에서 일하다가 2년제, 4년제 대학에 가서 평생학습을 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기능직 근로자는 100만명 가량 부족해 외국 근로자들이 들어오는데 100만명 정도의 고급 인력은 일자리가 없다"며 "마이스터 고교를 졸업해 직장에서 일하면 대학에 4년 다닌 것보다 사회적 대우를 받는 세상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한국에는 기능직을 천시하던 역사적 전통이 있다"며 "그러나 지금은 직업의 귀천이 없다. 마이스터 고교를 나오면 어느 기업이라도 서로 데려가려고 하는 수준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학 등록금과 관련, "돈이 없어서 공부 못 하는 사람은 없어야 한다"며 "정부는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인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주고, 차상위 계층에게는 무이자로, 그 다음 계층에는 4%대 이자로, 일반 대출은 6%대로 등록금을 융자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자 차액이 2900억원 정도인데 이를 정부가 부담하더라도 대학생들의 부담을 줄여 주려 한다"며 "정말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자가 면제되니 용기를 가져도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반값 등록금 정책' 공약을 냈었는데, 일련의 정책을 보면 그쪽 의도가 전혀 없는 것 같다. 교육을 시장에 맡기려는 것 같다"는 질문에는 "내 자신이 반값으로 하겠다고 공약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금리를 다 부담하기 때문에 고금리 하에서는 일시적으로 등록금을 적게 내더라도 나중에 부담이 커져서 정책이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찬반이 많다"며 "그러나 장학금 제도를 확대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주연기자 p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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