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인권을 세우고.." 검사들도 '선서'한다

대통령 지시로 도입…`정치검사' 오명 벗을지 관심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법무부가 신임 검사 임용식 때 검사로서 사명감을 갖고 직분에 충실할 것을 맹세하도록 하는 '검사 선서'를 도입해 눈길을 끈다.

의사들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는데 검사들도 다른 일반 공무원과 달리 그들만의 선서를 읽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수개월 간의 준비 작업을 거쳐 최근 `검사 선서'를 완성해 이달 초 경력 변호사들의 검사 임명식 때 처음으로 이를 낭독하도록 했다.

선서에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듯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이해와 신뢰를 얻어내는 믿음직한 검사, 자신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가 되겠다"는 다짐이 들어 있다.

검사는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거악(巨惡)을 척결한다는 특별한 사명을 지닌 만큼 임관할 때 자신의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라는 의미에서 검사 선서를 만들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검사의 정치적 독립을 다짐하는 검사 선서가 검사들이 스스로 필요성을 느껴 자발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연초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로 추진됐다는 점에서 모양새가 좋지만은 않다는 지적도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더욱이 최근 정연주 KBS 전 사장 배임 고발 사건과 MBC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보도 사건, 촛불집회, 특정 언론에 대한 광고중단 운동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을 수사하며 어느 때보다 검찰이 '정치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수사 환경의 변화와 법원의 엄격한 영장 발부 등으로 대형 뇌물사건 등 권력형 비리 수사가 어려워지는 현실에서 검사들 사이에서 "검찰이 과거 기개를 잃고 너무 소극적으로 변한 게 아니냐"는 불만과 자조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이번 검사 선서가 `새내기' 검사는 물론 기존 검찰 조직에 불의와 권력 비리에 맞서 싸우면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역할에 대한 자부심을 새로 불어넣어 줄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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