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상수도사업 민간위탁 추진

입력 2008. 8. 24. 21:31 수정 2008. 8. 24.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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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수돗물관리 광역화 방안도

시민단체 "물값 인상 우려"

앞으로 상수도사업을 민간기업에 위탁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현행 기초자치단체에서 직접 맡아온 수돗물 관리를 광역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시민단체 등에서는 민간기업이 수돗물사업 운영에 참가할 경우 수지를 맞추기 위해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지 않겠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차명진 한나라당 대변인은 24일 "환경부가 국민들에게 좀더 값싸고 질 좋은 수돗물을 제공하기 위해 상수도사업 경영을 직영·공사화·민간위탁 등으로 다양화하는 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환경부가 다음달 안에 입법예고할 예정인 '상하수도 서비스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수돗물사업을 몇 개의 지방기초단체를 연합해서 광역화하고 △경영 방법을 기초단체 직영, 공사화, 수자원공사 또는 민간기업에 위탁하는 것으로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경영진단 전문가에게 의뢰해 경영 평가를 받은 뒤, 주민들에게 의견을 물어 위탁 방식을 결정하도록 했다.

한나라당은 상수도사업이 민영화돼 수돗물값이 치솟을 거라는 국민들의 우려를 의식해, 민간위탁이 곧 민영화는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지분과 소유권을 민간에 넘겨야 민영화가 아니냐. 이번엔 상수도사업 운영을 민간기업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드는 것"이라며 "관리를 효율화하면 누수문제 등이 해결돼 물값이 오히려 내려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동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는 "상수도 사업의 민간운영 확대는 낙후지역 투자 외면, 수도요금 상승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환경부가 유보하겠다고 하더니 다시 꺼내는 걸 보면 상수도사업을 민영화하려는 기조는 바뀌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유주현 김정수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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