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국조 '설거지'.'선물용' 격돌(종합)

입력 2008. 8. 1. 11:09 수정 2008. 8. 1.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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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국회 쇠고기 국정조사특위가 1일 농림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가족부의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여야는 이미 쇠고기 국조를 합의해놓고도 그동안 MBC `PD수첩' 관계자를 증인으로 채택할 것인지를 놓고 지루한 줄다리기를 거친 끝에 이날 가까스로 막을 올렸다.

이날 특위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참여정부 때 결정됐다는 여당의 `설거지론'과 이명박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맞춰 졸속 추진됐다는 야당의 `정상회담 선물론'이 충돌을 빚으며 여야간 양보없는 설전이 펼쳐졌다.

여야는 또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이후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광우병 우려가 실존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풀려졌는지, 그리고 우리 정부가 검역주권을 포기했는지 여부를 놓고서도 치열한 논리대결을 벌였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쇠고기 협상이 `한미정상회담의 선물용'이라고 한다면 미리 합의된 내용대로 도장만 찍으면 되는데 밤 새워 협상할 필요가 있었겠느냐"면서 "대선에서 지니까 총선 상황 등을 고려해 반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은 "대선 당시 정동영 후보도 OIE(국제수역사무국)가 미국의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인정하는 이상 쇠고기 수입은 막을 도리가 없다고 했다"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일관된 정책을 현 정부가 이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태 의원은 `미국산 쇠고기기를 먹느니 청산가리를 먹겠다'고 한 연예인 김민선씨의 사례를 언급한 뒤 "현역 정치인이든, 연예인이든 공인들은 말의 무게를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법적 조치 가능성에 대해 물었다.

반면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 취임 전 `쇠고기 문제는 FTA(자유무역협정) 비준 후 타결로 가야 한다'고 했다"며 "이는 (2007년 12월24일) 당시 노 대통령의 지침에서도 확인됐다"고 협상책임을 현 정부에 돌렸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정부가 OIE(국제수역사무국)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4월에 쇠고기 협상을 했다면 나중에 대통령이 왜 사과하고 추가협상을 했느냐"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쇠고기 협상은 한미 FTA를 위해 국민건강이나 검역주권에는 눈을 감은 것"이라며 "기술협의 차원을 벗어나 정치적으로 해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특위가 진행되는 동안 증인의 말을 끊거나 막말을 하고, 답변 내용을 놓고 의원들끼리 고성을 주고 받다가 결국 정회를 하는 등 내내 옥신각신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민주당은 "쇠고기 협상이 미국의 선물"이라는 민동석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의 언급에 대해 "국정조사가 열리게 된 배경을 무시하고 국민을 우롱한 것"이라고 비판한 뒤 사과를 요구하며 퇴장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기관보고에서 더 이상 얻을 게 없고 쇠고기 수입 협상이 노무현 정부부터 이어져 온 것이 밝혀지자 국조를 거부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정운천 농림수산식품 장관에게 계속 `당신'이라고 지칭하고,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은 "혈액으로도 광우병이 감염될 수 있다"고 한 강기갑 의원을 정 장관에게 "허위사실 유포로 수사의뢰할 뜻이 없느냐"고 했다가 위원장으로부터 주의를 듣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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