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문서 '비밀' 분류 공개 차단

ㆍ외교부, 국조특위 자료요청 직후 공문 보내 국회제출 막아

외교통상부가 지난해 말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과 관련한 비밀문서 일체를 2009년 12월31일까지 '비밀'로 재분류한 것으로 27일 밝혀졌다. 외교부는 국회 쇠고기 국정조사특위 활동이 시작되자 이 문서들을 수신·보관하고 있는 농림수산식품부에도 공문을 보내 비밀을 지키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는 최근 쇠고기 국정조사특위 소속 민주당 김우남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참여정부 말기인 지난해 12월말 통상교섭본부 북미통상과가 작성한 쇠고기 관련 비밀문서를 재검토, 2009년 12월31일까지 비밀등급을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 22일 농식품부에 공문을 보내 "농식품부도 외교부에서 수신한 쇠고기 관련 문서의 대외비 및 비밀등급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문을 보낸 시기는 국회 쇠고기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정부에 자료 제출 요청을 시작한 직후다.

국조특위 위원들이 농식품부를 통해 외교부 자료를 우회 입수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자신들이 보관 중인 북미통상과 문서 133건의 제출을 거부하고, 국회의원과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보좌진에게 열람조차 시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우남 의원은 "외국과 교섭 중인 사안을 비밀로 유지하는 것은 협상력 강화를 위한 것인데 쇠고기 문제는 이미 협상이 끝났다"며 자료공개를 촉구했다.

<김재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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