앰네스티 '촛불조사' 비웃는 청와대

고승우 논설실장, konews80@hanmail.net 입력 2008. 7. 20. 10:33 수정 2008. 7. 2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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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우의 미디어 워치] 경찰 인권 탄압 고발 '촛불' 국제적 이슈

[미디어오늘 고승우 논설실장]

촛불의 정당성과 이명박 정부의 촛불 탄압이 국제적 이슈가 되었다. 국제 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가 한국 경찰의 촛불 시위에 대한 과도한 무력 사용과 인권탄압에 대한 조사 결과를 전세계에 고지했기 때문이다. 앰네스티는 지난 18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경찰의 형화적 시위대에 대한 인권 유린 사례를 발표한 뒤 전세계의 양심세력과 공동으로 이를 중단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작업을 시작했다.

▲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즉 세계 각국에 한국의 인권탄압 사례를 통보하고 100여 개국에 거주하고 있는 회원 등 지지자 수백만명에게 인터넷으로 이 사실을 알렸다. 앞으로 촛불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인권 탄압 규탄과 시정을 요구하는 지구촌 차원의 캠페인이 전개될 전망이다.

앰네스티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20일 '한국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대에 대한 공권력 사용은 철저히 수사되어야 한다'는 제목의 자료가 올라 와 있다. 엠네스티가 지난 18일 한국에서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탄압 조사결과에 대한 보도 자료다.

▲ 제헌절에 열린 71차 촛불문화제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 제1조를 이명박 대통령이 위배하고 있다는 손피켓을 든 시민들이 많았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이 보도 자료의 시작 부분은 다음과 같다 "한국 경찰은 한국정부의 무역 정책을 반대하는 평화적 시위대에 대해 과도한 무력을 사용했다. 앰네스티는 지난 5월 25일부터 7월 10일까지 서울에서 벌어진 미국산쇠고기 수입반대 시위 기간 동안 발행한 인권유린에 대한 예비조사 후 이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한국정부는 과도한 공권력을 행사한 경찰의 책임을 규명하고 구금된 시위대에 대한 정당한 법집행을 합으로써 법치에 대한 정부의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엠네스티는 이어 노마 강 무이코 조사관이 밝힌 조사보고의 내용을 아래과 같이 전하고 있다. 일부 사례의 경우 경찰이 과도한 경찰력을 사용하고 물대포, 소화기와 같은 비살상용 진압 용구를 사용했다. 경찰은 시위자나 일반 행인을 잔인한 방식으로 체포했다. 연행된 일부 시민들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인격 비하적인 처우나 처벌 등을 받았다. 이에는 부적절한 의료 행위 등이 포함된다. 한국 정부는 아직도 이상과 같은 주장에 대한 적절한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

앰네스티가 한국에서의 촛불 시위와 경찰의 과도한 무력 진압을 전세계에 알린 것은 촛불이 지구촌 차원으로 진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와 조중동 등의 수구 세력이 촛불 시위에 대한 앰네스티 조사결과를 외면하거나 콧방귀를 뀌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런 행위는 전세계의 공분을 자아내는 야만적 대응으로 지탄 받을 것이다. 이런 전망은 앰네스티의 국제적 위상과 그 활동 역량을 살피면 누구의 눈에도 확실해 보인다.

앰네스티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인권 단체로 150개국 등의 지역에서 220만 명의 회원과 기부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 단체 회원과 기부자들은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하면서 주요 이슈에 대해 국제적 공조를 취한다. 앰네스티는 중대한 인권 유린을 방지하고 종식시키기 위해 조사하고 활동하면서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의 권익을 위해 노력한다. 앰네스티 회원과 지지자들은 정부, 정치단체와 조직, 정부간 조직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력한다. 이 단체를 위해 노력하는 활동가들은 인권 문제를 부각시키기 위해 대규모 집회,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한 캠페인과 직접적인 로비 등을 벌인다.

▲ 50만명의 시민들이 5일 오후 서울 태평로에서 열린 촛불 집회에 참석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앰네스티가 한국 경찰의 물대포와 소화기 사용의 부당성을 지적했지만 경찰은 19일 밤에도 물대포를 사용했다. 경찰은 촛불은 불법이고 괴담이라는 청와대와 정부의 지침을 따를 뿐 국제기구의 비판과 시정 요구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경찰은 한 술 더 떠서 촛불집회 등 올해 상반기 주요 집회·시위때 공을 세운 경찰관들을 표창키로 했다.

경찰청은 지난 18일 "미국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와 화물연대 운송거부 등 대규모 집회와 시위 현장에서 안전을 확보하고 불법행위에 엄정 대처하는 데 기여한 경찰관 270명을 선정해 경찰청장 표창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주요 집회 현장의 실무자 중심으로 유공자를 선정해 표창할 계획인데 이는 향후 촛불에 대한 탄압을 조장하는 것과 다름 없는 조치다.

▲ 고승우 논설실장.

청와대와 경찰 등이 앰네스티의 촛불에 대한 조사결과를 비웃으면서 '내 방식대로 하겠다'고 맞장을 뜨는 것은 우물안 개구리 같은 어리석은 짓이다. 세계가 비웃을 후진적 정치행태다. 이 정부는 실용과 선진화를 앞세워 왔지만 4강 외교 및 대북 정책 실패에 이어 한국을 인권 탄압국으로 전락시킨 것이다. 이 정부는 모든 것을 망가뜨리는 일만을 벌이고 있다. 이런 파괴적인 행태가 언제까지 지속되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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