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기록물 반환 노 전 대통령에게 최후통첩
【서울=뉴시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유출 논란과 관련, 국가기록원이 15일 노무현 전 대통령 측에 대통령기록물 반환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후속조치 하겠다는 내용도 담겨있어 이번 논란이 신·구 청와대의 법적공방으로 치닫을 지 주목된다.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회의를 거쳐 공문내용을 완성, 노 전 대통령 측에 전달했다. 공문에는 현재 봉하마을 사저에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된 대통령기록물을 18일까지 반환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법적 조치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누구든지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하거나 유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노 전 대통령이 국가기록원 측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료회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정부는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대통령기록물 유출 논란이 불거지자 국가기록원장은 지난 13일 봉하마을을 방문해 현장조사를 벌인 뒤 노 전 대통령 측이 자료를 반환할 경우 기록물 열람을 위해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밝힌바 있다.
노 전 대통령 측도 당초 기록물의 자유로운 열람만 가능하다면 기록물을 돌려주겠다고 한걸음 물러섰었다. 그러나 청와대에서 이번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마치 노 전 대통령이 국가기밀을 빼돌린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며 기록물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
청와대 역시 노 전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유출은 엄연한 실정법 위반으로 기밀유출의 가능성도 있는 만큼 법적조치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렇듯 정치적인 대립 양상을 띠면서 신·구 청와대의 충돌이 극한을 치닫고 있어 사태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어떤 해결책이 모색될 수 있을지 예단하기 쉽지 않은 상황으로 정부가 전직 대통령에 대해 법적 잣대를 들이대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 측에서 기한내 기록물을 반환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며 "지금으로선 그러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오종택기자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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