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광고중단운동 네티즌을 위한 변호인단 구성

입력 2008. 7. 8. 18:39 수정 2008. 7. 8.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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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사회부 심훈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미국산 쇠고기 관련 광고중단운동으로 검찰 수사 대상이 된 네티즌들을 위해 공동 변호인단을 꾸려 법률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민변은 8일 논평을 내고 "광고중단운동에 대한 검찰 수사는 명백한 과잉수사이자 언론탄압"이라며 "안상운 변호사를 단장으로 하는 변호인단을 구성해 검찰 수사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변은 이어 "평범한 시민들이 개인적으로 광고중단을 촉구한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조차 불분명한데도 검찰이 전담수사팀까지 꾸려 과잉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또 검찰이 네티즌 20여명을 출국금지한 데 대해 "네티즌에게 위협을 가함으로써 자유로운 인터넷 활동을 막는 언론 탄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미국산 쇠고기 관련 광고불매운동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은 불매운동을 벌인 네티즌 25명 가량의 출국을 금지시키고 빠르면 다음주부터 관련 네티즌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simhu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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