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사이트 필터링' 구멍 뚫렸다

무력화 프로그램 급속 유포… 음란ㆍ도박사이트 우회 접근방통위 상황 파악조차 못해

정부가 해외 음란, 사행성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고 있지만 이를 우회하는 프로그램이 유포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프로그램은 `성의 자유와 평등을 위한 시민연대'란 단체가 배포하고 있는 `필터링 우회 프로그램'으로 게시물 조회건수가 220만건이 넘을 만큼 널리 퍼져있다. 포털의 블로그와 카페에서 프로그램 이름으로 검색하면 다운로드 게시글이나 프로그램 소개 글이 수십개 검색될 정도다.

정부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친북 42개, 음란 242개, 도박 835개 사이트를 차단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차단이 결정되면 KT, 하나로, LG파워콤 등 인터넷 서비스 업체를 통해 접속을 차단한다. 그러나 필터링 우회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업체들이 차단한 도메인 네임 서버를 우회 경로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다.

하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프로그램의 유포상황과 내용 등을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나현준 네트워크윤리팀장은 이같은 프로그램 유포 상황을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며 "이 단체와 프로그램에 대해 바로 조사해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차원에서 필터링 우회 기술에 대한 조사와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새로운 기술을 바탕으로 한 차단 방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해물 차단 솔루션업체의 한 관계자는 "단순히 유해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이트, P2P, 웹하드 등 유해물이 유통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며 "실효성 있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계몽, 캠페인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필터링 대상을 정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한 전문가는 "필터링 우회프로그램이 확산되는 것은 필터링 대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안됐기 때문"이라며 "사이트 차단의 필요성과 대상에 대한 공감대 형성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진규기자 k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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