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터넷 통제 논란 확산

▲ 지난해 7월 서울 광화문 정보통신부 앞에서 펼쳐진 인터넷 검열과 통제에 대한 퍼포먼스. (뉴시스)

최근 정부와 여당 등의 '인터넷 통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5월 미디어다음의 세무조사를 시작으로 '인터넷 사이드카'도입, 인터넷실명제 확대, 경찰청 '인터넷 전담팀'신설, 인터넷담당 비서관 신설, 검찰의 '인터넷 신뢰저해 사범 본격단속' 등 정부와 여당이 전방위적으로 인터넷 여론을 통제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언론계에선 '촛불집회 메카'로 떠오른 인터넷을 기술적 도구로 파악, 규제 등을 통해 인터넷여론을 잠재울 수 있다는 발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 청와대 출입기자는 "주요 신문들이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동안 방송 장악에만 신경 쓰다가 뒤통수를 맞은 셈"이라며 "인터넷에 대한 피해의식과 잘못된 인식 때문에 통제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와 한나라당이 인터넷을 기술과 시스템으로 치부, 통제할 수 있는 대상으로 바라보는 인식을 곳곳에서 엿볼 수 있다.

게다가 일부 정부부처의 '과잉충성'이 덧붙여지면서 정부의 인터넷 통제 논란은 더욱 가열되고 있다.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7일 OECD장관회의에서 "인터넷의 힘은 신뢰가 담보되지 않으면 약이 아닌 독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발언에 이어 잇단 관련 발언과 대책 등이 쏟아지면서 '인터넷 통제'란 관측에 힘을 싣고 있다.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18일 CBS와 인터뷰에서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주장했다.경찰청 또한 네티즌 여론을 신속 대처하기 위한 '인터넷 전담팀'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19일에는 인터넷 실명제 연구반을 가동해 지난 1년간 시행된 인터넷실명제의 효과와 개선방안 등에 대해 검토 중 이라는 방통위 관계자의 발언이 보도됐다.

앞서 한나라당 김성훈 디지털정당위원장은 인터넷 여론의 흐름에 신속히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인터넷 사이드카'도입 계획을 밝힌 뒤 여론 역풍을 맞자, '여론민감도 체크 프로그램'이라며 한발 물러서기도 했다.

인터넷비서관 신설 역시 인터넷을 시스템과 기술로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 부사장 출신인 김철균 오픈IPTV 사장을 내정했다는 관측도 있다.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은 19일 성명에서 이번 인사를 포털권력과 정권의 '新권언유착'시도라고 규정한 뒤 "김철균 부사장의 인터넷정책보좌관 내정과 함께 지난달 '다음'의 석종훈 사장의 국가경쟁력위원회 민간위원에 선임된 것으로 확인된 점은 이명박 정권이 촛불여론의 강력한 기지인 '다음'측을 관리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의혹을 사게 한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민언련 등도 18일 성명을 통해 '인터넷 통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한겨레 함석진 뉴미디어전략팀장은 "인터넷 공간은 집단지성에 의해 스스로 정화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해 통제하려는 순간 오히려 더 큰 독이 된다"며 "인터넷은 역동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통제하려고 해도 외국 사이트 등으로 가면 되기 때문에 사실상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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