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터넷 신뢰저해 사범 본격 단속"(종합)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서울중앙지검은 '광고 중단' 협박 등 인터넷 유해 사범 단속을 위해 구본진 첨단수사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인터넷 신뢰저해 사범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인터넷을 통해 자행되고 있는 명예훼손과 협박 등 불법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했으며 경찰 수사지휘를 강화하고 필요하면 검찰이 직접 수사도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담 수사팀은 종전 신뢰저해 사범 수사를 맡고 있는 형사1부와 인터넷 범죄를 전담하는 첨단범죄수사부 소속 검사 4명으로 구성돼 경찰의 관련 사건 수사를 지휘하면서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직접 인지해 수사도 하게 된다.

검찰은 특히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명예훼손 및 협박 사범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을 벌여 이들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형법상 협박 등 혐의로 형사처벌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특정인의 개인 정보를 올려 집단적인 협박을 유도하는 행위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게재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특정 언론에 대한 '광고 중단 요구' 등의 집단적 협박을 가해 기업의 정상적인 활동에 지장을 주는 사례 등이다.

한편 인터넷에 유포된 '광우병 괴담'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하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이 사건 수사도 새로 구성된 전담팀에 넘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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