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액체납자 129명 출국금지 요청"

입력 2008. 6. 11. 11:16 수정 2008. 6. 1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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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서울시는 세금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5천만원 이상 고액 시세 체납자 129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시가 이번에 출국금지를 요청한 129명은 그동안 해외 출입을 빈번히 하고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등 납세능력이 있는 데도 고의로 세금을 체납할뿐 아니라 재산을 도피할 우려가 있는 고액 체납자들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대부분 체납자의 경우 사업 부도나 폐업, 파산 등이 체납의 주요 원인이지만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이들도 많아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는 현재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여권 소지자로 한정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여권기간이 만료된 체납자에 대해서도 재산의 해외 도피나 국외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여권 발급을 제한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

한편 서울시 38세금기동팀은 올해들어 고액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및 동산 압류, 공매처분, 채권 압류, 회원권 압류, 소송 등을 통한 징수활동을 벌여 전체 체납세금 4천519억원 가운데 지난달까지 240억여원을 징수했다.

sungjin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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