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교육> ① '퇴출제' 신호탄?

(※편집자 주 = 서울시가 지난해 `무능공무원 퇴출제'를 도입한데 이어 정부가 지난 1일부터 무보직 상태에 있는 간부직 공무원 205명에 대한 재교육에 나섬에 따라 공직사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정부는 이번 `무보직 대기자' 재교육이 `인위적인 인력감축이 아니라 재배치를 전제로 한 교육'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공직사회는 중앙부처에도 사실상 `퇴출제'가 도입된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연합뉴스는 공직자 재교육이 공직사회에 미친 파장과 문제점을 점검하는 특집기사를 마련, <공무원 재교육> ① `퇴출제' 신호탄? ② 과천선 무슨일이 ③ "중장기 계획 세워야" 등 3회에 걸쳐 송고한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 기자 = 정부는 지난 1일부터 각 부처별의 4급 이상 간부직 가운데 무보직 대기자 205명을 중앙공무원교육원으로 보내 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재교육 대상자를 직급별로 보면 3급 이상 고위공무원 40명, 3∼4급 160명, 특정직 5명이다. 부처별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35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국토해양부 32명, 기획재정부 25명, 행정안전부 22명 등이다.

◇ `무능공무원 퇴출제' 논의 본격화될 듯 = 무보직 상태에 있는 간부직 공무원 205명에 대한 재교육 착수를 계기로 중앙부처에서도 `무능공무원 퇴출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정부는 이번 무보직 공무원 재교육이 인위적인 인력감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재배치를 염두에 둔 교육이라는 입장이지만, 공직사회가 받아들이는 체감온도는 전혀 다르다.

행정안전부는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중앙공무원 가운데 3천427명을 감축인력으로 분류, 사실상 `퇴출대상 후보'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행정안전부는 3천427명을 인위적으로 감축하는 대신 부처별 태스크포스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처별 잉여인력은 당장 4월1일부터 6개월이나 1년 코스로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잉여인력의 태스크포스 재배치 방안은 백지화됐다.

이 같은 새 정부의 공무원 인력 운영 방안과 관련, `주먹구구식'이라는 비판론과 "실질적인 감축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반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4일 "인력을 감축한다고 해놓고 잉여인력을 부처별 태스크포스에 재배치하게 되면 정부 조직 통폐합의 효과가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면서 "새정부 출범에서부터 이번 재교육에 이르는 과정에서 일부 방법론상의 문제는 있었지만 일괄적으로 재교육을 시키기로 한 것은 결과적으로 타당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 6개월뒤 205명에 대한 재교육이 끝나면 그때부터 가시적으로 공무원 퇴출이 시작될 것이란 게 공직사회의 대체적인 분위기다.

여기에 이달내로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재교육도 실시될 예정이어서 공직사회의 `퇴출 회오리'가 직급에 관계없이 몰아닥칠 것이라는 관측에 점차 무게가 실리고 있다.

사회부처의 한 차관급 인사는 "공무원 조직의 특성상 해외 또는 국내 연수가 아닌 재교육 참석은 `나가라'는 의미"라면서 "재교육 뒤 서바이벌 게임을 통해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은 많아도 10%를 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전격적으로 시작된 이번 재교육을 계기로 중앙부처에도 공식적으로 퇴출제가 도입되면서 앞으로는 성과와 능력을 바탕으로 한 `퇴출.인사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전망하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 `상시 구조조정'으로 자연감축 유도 = 물론 정부는 이번 재교육 실시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서둘러 정교한 인력 감축.운용 계획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인력감축에 따른 공직사회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많은 감축인력을 `자연퇴출'로 유도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즉 공무원 공채시험의 골간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부처별 신규 채용 규모를 줄이는 방식으로 퇴출 수요를 최소화하고 근로소득보전제 등의 도입으로 신규 수요가 불가피한 국세청 증원 인력풀에 재교육 대상자를 대폭 활용한다는 방안까지 갖고 있다는 후문이다.

아울러 퇴출제 시행으로 인한 공직사회의 동요를 막기 위해 이명박 정부 임기 5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중앙공무원 중기인력운영계획'을 수립, 신규 임용과 퇴출 모두 예상가능하도록 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 인력감축 문제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에 `정부인력조정지원단'을 설치해 조직개편.인력감축 문제를 총괄조정하도록 하고, 각 부처별로 상시적인 조직진단을 통해 신규 증원은 억제하는 방식으로 가용한 기존 인력풀을 우선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부처별로 감축 계정을 별도로 운영해 최소 1∼2년 단위로 미리 감축 계획을 수립, 예고.준비없는 감축으로 인한 공직사회의 동요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각 부처별로 연도별, 분야별로 지속적인 감축 계획을 세우도록 함으로써 퇴출제를 제도화해 공직사회에 퇴출제가 연착륙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이번 재교육 대상 선정이 부처별로 충분한 논의와 절차없이 이뤄졌다는 일부 비판여론을 감안해 재교육 대상자를 대상으로 엄격한 재평가를 실시해 교육이수 뒤 우선적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gija00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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