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자동차 썬팅 규제 폐지 추진"

자동차 썬팅 규제가 조만간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제처는 오늘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썬팅과 교통사고의 연관성이 낮고 단속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법적용을 대상자 모두에게 적용하기 어려운 만큼 썬팅 규제를 폐지하도록 관계부처와 상의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운전면허시험 역시 학원을 다닐 경우 1인당 비용이 100만 원이 넘고 시간적 경제적으로 불필요한 손실이 크다며 미국처럼 간편하게 시험을 치러 수험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기업들의 창업과 관련해 IT 전문가가 자기 기술을 갖고 창업할 때 정부가 까다롭게 한다며 정부는 창업신고만 받으면 되도록 불필요한 법규를 없애고 눈에 보이지 않는 간접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중소기업 창원을 지원한다는 목표로 여러 지원법과 조성법, 진흥법등이 있으나 오히려 창업절차를 복잡하게 한다며 폐지쪽으로 관계부처와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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