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지난해 유영철 사형집행 추진..청와대가 반대, 무산"..당시 법무부 고위 관계자

【서울=뉴시스】

법무부가 지난해 초 연쇄 살인범 유영철에 대한 사형집행을 추진했지만 청와대의 반대로 무산됐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유영철은 2003년 9월부터 2004년 7월까지 아무런 원한관계나 특별한 이유없이 연쇄적으로 부녀자 21명을 살해하고 체포돼 2005년 6월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된뒤 수감중이다.

지난해 유씨의 사형을 추진했던 당시 법무부의 최고위 관계자는 22일 "지난해 1월 유씨의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 청와대에 사전에 의견을 구했지만 강력하게 반대해 무산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청와대에 21명이나 죽여놓고 반성은 커녕 죽여달라고 난리를 치는 사형수를 집행하지 못하는게 국가가 할일이냐. 이건 직무유기"라며 강력하게 사형 집행을 추진했지만 '인권신장이 노무현 정부의 최대 가치인데 사형은 안된다'며 만류했다"고 전했다.

당시 이 같은 법무부의 유씨에 대한 사형 집행 검토가 알려지자 각 시민 사회단체들은 제각기 찬반 입장을 밝히며 논쟁을 벌였고 포털 사이트등에도 사형 집행 찬반 논란이 크게 일었다.

파문이 확산되자 법무부는 공식적으로는 "유씨에 대한 사형 집행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고 사형제 폐지와 관련해 백지 상태에서 국민여론을 수렴중"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실제로는 법무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청와대가 강하게 반대하고 나서 결국 법무부의 사형 집행 추진이 무산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최근 안양초등학생 납치 살인 사건으로 흉폭.극악한 범인에 대한 사형 집행 제도에 대한 논란이 다시 크게 일고 있어 법무부가 다시 유씨등 흉악범에 대한 사형을 집행할 지 여부가 주목된다.

특히 법무부가 21일 사형제 항목 축소 대신 사형제 존치 방향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알려지자 각계에서 찬성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김문수 경기지사도는 21일 "사형제도가 없다면 나라의 기강이 서겠느냐"며 안양 초등생 살인사건을 거론한 다음 "과거 21명의 아녀자를 죽인 사람(유영철)이 아직도 살고 있다. 사형선고를 받았는데 사형집행이 안 된다면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 지사는 "범죄자의 인권은 있고 아녀자들의 인권이 없는 나라라면 인권이 없는 나라인 셈"이라며 사형제의 존치와 집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후 '법 질서 확립과 공권력의 권위 회복'을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중 하나로 천명한 바 있다.

이현준기자 song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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