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 시론] 인터넷 경제와 OECD 장관회의

이성옥 정보통신연구진흥원장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총액이 약 517조원으로 전년에 비해 무려 24.9%, 약 103조원이 증가했다. 컴퓨터와 네트워크라는 전자적인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 규모가 500조원을 돌파한데는 인터넷을 필두로 하는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의 눈부신 성장이 한 몫을 했다고 생각한다.

돌아보면 1990년대 이후 인터넷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전자상거래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시간적ㆍ공간적 제약을 극복한 새로운 경제활동 형태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즉 인터넷이 전자상거래를 포함한 수많은 경제활동이 벌어지는 경제공간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또한 구글, 이베이, 야후 등 인터넷 기업들이 사업영역을 과감하게 확장하며 자동차업계에서 통신업계에 이르기까지 비즈니스의 중추세력으로 급부상하는 등 바야흐로 인터넷이 경제사회 활동의 중심이 되는 인터넷 경제(Internet Economy) 시대가 개막된 것이다.

인터넷 경제의 기초는 1997년 디지털 시대의 상거래에 관한 새로운 비전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미국 클린턴 정부의 정책에서 촉발됐다. 이후 1998년 10월에 개최된 오타와(Ottawa) OECD 장관회의에서 인터넷과 전자상거래에 대한 차별적인 과세에 반대하는 취지의 공동선언문이 채택되면서 범세계적인 인터넷 경제 정책의 기틀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우리나라는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을 비롯한 IT인프라를 폭넓게 확산하여 우리나라를 찾는 수많은 외국인들이 인터넷 속도와 이용의 편리함에 감탄하고 있다.

더구나 IT인프라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다양하고 안정적인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등 새로운 시도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어 전 세계인들로부터 정보통신 강국의 이미지를 심어오고 있다.

인터넷 경제의 효과는 제품정보 탐색비용의 감소, 생산자의 시장진입 장벽 완화 및 시장경쟁 확대, 최종소비자와 생산자의 직접 거래를 통한 공급망 단축과 기업의 거래비용 절감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인터넷 경제를 통해 얻는 혜택을 일부가 독점할 경우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가 더욱 확대되는 사회불평등 문제와 사이버 범죄 확대 등 인터넷 시대의 그늘도 확대되고 있다.

이에 인터넷과 전자상거래 관련 기틀이 마련되고 10년이 지난 현재, OECD 회원국들은 세계가 인터넷 경제로 가는 새로운 전환점에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따라서 OECD가 모든 경제사회 활동을 규율하는 국제협력의 새로운 틀의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한 것은 매우 시의 적절하다. 특히, 관련 장관회의를 오는 6월 17~18일 서울에서 개최하는 인터넷 강국으로서의 우리나라 위상을 보여주는 것 같아 가슴 뿌듯함을 느낀다.

모쪼록 금번 OECD 장관회의를 통해 급속도로 진화하는 인터넷 경제의 미래를 밝게 하기 위해서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디지털 격차 및 사이버 범죄 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OECD 장관회의의 핵심의제인 융합과 차세대 네트워크, 통신소비자 보호, 공공부문 정보의 효율적 접근 및 활용, 디지털 콘텐츠, RFID, 모바일 상거래 관련 정책과 실천 방안 등에 대해서도 회원국들의 합의가 원만하게 도출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인터넷 경제의 효과가 특정부문에 한정된 미시적인 변화나 산업구조 개선에서 벗어나 생산 및 고용확대, 소득증가, 물가하락, 효율성 향상 등과 같은 거시적인 변화로 이어져 국내외 인터넷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나가야 할 것이다.

이번에 개최되는 OECD 장관회의를 통해 글로벌 인터넷경제가 경제발전은 물론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회복지 향상으로 이어지는 기틀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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