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 '구글어스' 보안침해 논란

구글의 위성지도 서비스 '구글어스' 한글판 출시를 준비 중인 구글코리아가 한국어판 위성지도에 국내 보안시설을 그대로 노출시킬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지명 및 지역설명 등을 한글로 표기한 정식 한글판 구글어스를 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연내에 출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구글코리아는 청와대와 국정원 등 일부 보안시설과 군사시설을 보정 작업 없이 그대로 서비스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정부는 공간 해상도 4ｍ급 이상의 위성 영상이 민간에 제공될 경우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 보안시설과 군사시설은 노출을 제한하고 있다. '공간해상도 4ｍ'란 지상에 있는 4ｍ 크기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음을 뜻한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도 아리랑 1, 2호가 찍은 고해상도 위성사진은 사진에 포함된 국내 보안시설의 이미지 보정 처리를 거친 뒤 외부에 배포한다.

구글어스는 지난 2005년 서비스 시작 때부터 청와대를 비롯해 대북 방공포기지 등 국내 보안시설을 아무런 처리없이 게재하고 있다. 이후 국정원 등 국내 관계 기관이 구글 미국 본사와 미 정부 등에 해당 시설의 이미지를 보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협의가 이뤼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구글과 같은 지도를 사용하고 있는 국내 업체의 경우 보안성 심사를 받고 있어 국내 업체와 외국 업체간 차별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구글 서비스에는 1ｍ급 해상도 사진을 제공하는 지역도 있다"면서 "한글판에도 이 정도 수준의 정밀한 사진을 제공할 수도 있어 보안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외 민간기업인 구글에 대해 국내 군사시설보호법을 적용, 규제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다.

구글코리아 측은 "구글어스 현지화 작업을 올해 말 마무리할 계획이지만 한국 정보기관 등과 협의를 진행할 경우 출시 시기를 예측하기 힘들다"고 전했다.

〈김보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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