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8부4처→12부3처로 축소해야"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작고 효율적인 `소효(小效)'정부를 위해서는 국정홍보처나 여성가족부, 행정자치부, 조달청을 폐지하고 복지부는 기존 보건과 복지 부문에 여성, 가족, 노동부문을 포함시켜 통폐합시키는 등 기존 18부4처를 12부3처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광웅 서울대 행정대학원 명예교수는 4일 한나라당 초선의원 모임인 초지일관이 국회에서 개최한 `정부부처 반으로 줄이기와 교육부의 발전적 해체' 토론회에서 "미국과 일본에 비해 우리는 큰 정부(18부4처17청)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98년 정부조직개편위원회 심의위원 겸 실행위원장을 역임한 김 명예교수는 "현 정부는 정부에 관한 기본인식에서 큰 오류를 범하고 있다. 정부가 아직 작으니 커도 된다거나 공무원 수나 기관, 직제 등을 늘려도 된다는 입장"이라며 "그러나 미래에는 근본적 패러다임이 변하는 만큼 이런 변화에 부응해 정부 각 부처가 정리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 명예교수가 언급한 폐지부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정홍보처를 비롯, 행정자치부, 여성가족부, 조달청 등 4개로 행자부의 경우는 조직 등 기능 일부는 중앙인사위로 이전하고 자치업무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통폐합 부처로는 외교통일부(외교, 통일), 교육과학부(교육, 과학기술), 산업부(정보,기술,산업), 복지부(보건,복지,여성,가족,.노동), 자원부(농림해양수산) 등 5개 부처가 제시됐다.

임태희 여의도연구소장은 "서비스를 할 수 없는 부처는 원칙적으로 다 없애야 한다"면서 "업무의 지방정부로의 이양 가능 여부나 민간 또는 시장이양 가능 여부 등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할 경우, 15개 내외 부처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이를 위한 추진기구로 부총리급 국무위원이 장을 맡는 대통령 직속의 `국가미래혁신위(NFI)' 구성을 제시했다.

이명박(李明博) 전 서울시장측 대리인인 윤건영 의원은 "▲정부 역할에 대한 인식 ▲정부 낭비 과다 ▲공기업 구조 조정 등의 측면에서 정부 개혁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朴槿惠) 전 대표측 대리인인 유승민 의원은 "헌법에 15인 이상 30인 이하 국무위원을 둔다는 조항이 있지만 각 대선후보들도 개헌을 추진하는 만큼 굳이 이 조항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다음 정부 초반에 큰 정부개혁이 있을 것인 만큼 제대로 일하려면 지금 논의되고 있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생각이 필요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토론 발제자로 나선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김 명예교수의 제안이 어렵다면 교육부부터 과감하게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이는 정치적 지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대선 앞두고 당론으로 채택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부 해체의 대안으로 `연구학습부(MORAL.Ministry of Research & Learning)'를 제시하고 "이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 단위학교, 대학으로 권한을 이양한 체제로 학문 융합의 추세에 맞춰 인문.과학기술 등의 학문 분야를 통합 지원하고 연구와 교육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미래형 서비스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sout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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