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퇴출제' 도입..공직사회 파장

(서울=연합뉴스) 이강원 기자 =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이 10일 "참여정부 임기 말을 맞아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지방에서 출발한 인사쇄신(퇴출제)에 부응하기 위해 행자부 차원에서 인사쇄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무능공무원 퇴출제'가 사실상 중앙정부에도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박 장관은 "퇴출제라는 용어는 적합지 않다"고 말하고 있으나, 행자부의 인사쇄신 구상이 `무능공무원'에게 재교육.후방배치 등의 기회를 준 뒤 `재기' 가능성이 없을 경우 `가차없이' 면직시킨다는 것이어서 사실상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중인 `퇴출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처럼 정부 조직을 관장하는 주무부처의 장관이 인사쇄신을 공식적으로 거론한데다 중앙인사위원회가 상반기 내에 `공무원 생산성 향상.퇴출제 도입'을 위한 제도적 장치인 `성과평가 관대화 지수'를 개발하기로 방침을 확정함에 따라 지방발(發) 퇴출제가 중앙부처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 퇴출제 "지방→행자부→공직전체로" = 박 장관이 이날 사실상 중앙부처의 퇴출제 도입을 공론화한 배경은 `중앙부처도 퇴출제를 도입해야 하지 않느냐'는 여론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박 장관은 중앙부처 내 주요인사로서는 처음으로 `중앙정부 퇴출제'의 필요성을 제기해왔다는 점에서 그의 이번 발언은 퇴출제가 다른 중앙부처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박 장관은 지난달 19일 확대간부회의에서 "퇴출제가 추세라면 행자부도 스스로를 돌아보고 준비해야 한다"고 언급한데 이어 같은 달 23일에는 울산시청을 방문, "울산에서 시작된 인사쇄신(퇴출제)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행자부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발언수위를 높인 바 있다.

당시 박 장관은 "행자부는 물론 다른 중앙부처도 인사쇄신 제도를 자율적으로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 무능 공무원 퇴출제가 중앙정부의 각 부처로 확산될 것임을 우회적으로 암시했다.

이어 박 장관은 1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퇴출제'라는 말은 적합하지 않다"고 전제하면서 "다만 임기 말을 맞아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출발한 인사쇄신에 부응하기 위해 행자부 차원에서 먼저 인사쇄신안을 마련, 부처 내 공무원들에게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구상중인 인사쇄신안은 업무 능력과 적합도가 떨어지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재교육, 보직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한 뒤 공직사회에 적응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현재 운용되고 있는 직권면직 조항 등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박 장관은 "앞으로 있을 인사에서는 능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선 전진배치하고 그렇지 못한 직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인사쇄신안을 적용하겠다"면서 "이번 인사쇄신 구상은 행자부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다른 부처는 자율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의 발언은 자신이 관장하는 행자부를 겨냥한 것이지만 결국 전체 공직사회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울산발(發) 퇴출제 논란은 박 장관을 거치면서 결국 전체 공직사회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인사위 新인사제도 `퇴출제 촉매' = 중앙인사위가 기존 `성과평가 지수'의 문제점을 보완, 퇴출제를 적용할 수 있는 `성과평가 관대화 지수'라는 `신(新)인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공직사회에서의 퇴출제 확산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관대화 지수 개발은 당초 인사위의 올해 업무계획에 선언적으로 포함된 것이지만 중앙정부도 퇴출제를 적용하라는 여론이 거세지면서 불가피하게 도입을 서두르게 된 것이란게 인사위측의 설명이다.

관대화 지수란 `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등 5단계로 구분된 현행 고위공무원단 성과평가 지수 평가방식이 지나치게 관대하게 흐르는 경향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공무원 개개인에 대한 절대평가가 더욱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보완장치라고 김동극 인사위 인사후생국장은 설명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처음 도입된 고위공무원단을 대상으로 한 성과평가 지수를 사전분석 결과, 하위단계는 전혀 없고 상위단계에만 집중된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관대화 지수가 도입되면 부처별.기관장별 인사평가의 객관성 여부가 드러나게 되고 객관성을 결여한 부처와 기관장은 `기관평가'에서 좋지 않은 점수를 받게 돼 결국 ▲ 인사평가의 객관성 유도 ▲ 공무원의 생산성 향상 ▲ 퇴출제 유도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게 인사위의 설명이다.

인사위의 이 같은 방침은 고위 공무원들의 생산성을 높이지 않을 경우 인사쇄신을 명분으로 도입한 고위 공무원단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gija00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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