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인 의원"김앤장,삼성과 같은 영향력 있다"

2007년 3월 6일 (화) CBS 뉴스레이다 1부 (FM98.1 MHz 매주 월~금 08:00~08:20 진행 : 김규완 노컷뉴스 부장)

(대담 - 임종인 의원)국내 최대 로펌이죠?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문제점을 집중 파헤치는 토론회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립니다.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는 임종인 의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김규완 / 진행

임종인 의원, 안녕하십니까?

◆ 임종인 의원 / 무소속

네, 안녕하십니까.

◇ 김규완

열린우리당 탈당을 하셨죠? 얼마나 되셨나요?

◆ 임종인

한 달 좀 넘었습니다.

◇ 김규완

탈당하시고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것과 여당에 있을 때 한달 비교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 임종인

저는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당에 있을 때도 당 정책팀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 활동을 했고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별 차이는 없습니다. 전에 당에 있을 때 당이 보수화되는, 우경화 되는 것을 늘 지적했기 때문에 당에서 별 도움을 못 받았기 때문에 별 차이 없습니다.

◇ 김규완

당에서 도움을 못 받은 겁니까? 아니면 당에 도움을 임종인 의원께서 주지 못하신 겁니까? 어떻게 해석하세요?

◆ 임종인

당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판을 많이 했죠. 정책적으로 우경화.. 예를 들면 사립학교법 개정을 대통령이 하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안 된다, 우리의 유일한 성관데 그거 하면 되느냐, 저는 당에 도움을 많이 줬는데 당에서는 저에게 특별하게 도움을 주지 않고 징계만 저에게 두 번 했죠. 한미FTA, 자유무역협정.. 제가 그것은 절대로 하면 안된다, 우리나라 경제를 엉망으로 만들 것이다, 그래서 제가 헌법재판소에 제소했더니 저를 징계했죠.

◇ 김규완

그리고 이해찬 전 총리의 방북 소식 들으셨나요?

◆ 임종인

네, 제가 언론에서 봤습니다.

◇ 김규완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임종인

남북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든 아무튼 남북대화를 하기 위해서든 저는 정부를 대표해서 여러 사람이 활동하는 것이 좋다고 보기 때문에 가서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 김규완

한나라당에서는 별로 좋게 보지 않을 것 같은데요.

◆ 임종인

한나라당은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남북대화는 계속 돼야 되고 남북, 한반도 평화는 이뤄져야 되기 때문에 저는 여러 채널을 통해서 북과 대화를 강화해야되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이해찬 전 총리든 누구든 방북하는 것을 비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죠.

◇ 김규완

그리고 김앤장 법률사무소라는 단일로펌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제 저희 노컷뉴스가 보도를 했어요. 혹시 기사를 보셨나요?

◆ 임종인

네, 봤습니다.

◇ 김규완

이 기사가 나간뒤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면서 심지어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왜 갑자기 이런 기사를 강조하냐는 항의도 오더라고요.

◆ 임종인

아, 그렇습니까?

◇ 김규완

네,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도 이런 여론을 상당히 의식하고 있다는 얘긴데..

◆ 임종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는요. 소개를 좀 드리면, 350여명의 국내외 변호사가 있고 전직장관, 차관, 청장, 이런 전직 관료들이 근무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법률 사무소입니다. 그런데 다른 무슨 법률사무소는 전부 다 법무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개인, 개인 변호사 사무실로 돼 있어요. 그래서 쌍방 대립, 양쪽 대립을 하는 그런 특이한 법률사무소고 우리나라 최고, 최대의 법률사무소입니다. 아시아에서도 가장 큰 법률사무소입니다.

◇ 김규완

아시아에서도 가장 큰 법률사무소입니까?

◆ 임종인

제가 일본에서도 있었는데.. 일본에서도 김앤장법률사무소 하면 다 알아요. 저도 변호사 출신입니다마는 일본에서도 알고 우리나라에서도 매우 능력 있는 사람들이 가 있습니다. 능력있는 사람들이 가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죠.

예를 들면 작년에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외국투기자본 론스타에 넘어갔는데.. 론스타가 4조 5천억이나.. 3년만에 4조 5천억의 시세차익을 남겨서 떠나려고 했던 유명한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IMF, 97년 외환위기 이후에 해외투기자본에 의해서 유출 된 국부가 우리나라 국가예산의 절반도 넘는 150조가 됩니다. 여기에 항상 법률 자문을 했던 김앤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앤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높죠.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김앤장의 실체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오늘 그런 토론회를 열게 됐습니다.

◇ 김규완

그럼 오늘 토론회 주요핵심내용이 어떤 것이 논의가 되는 거죠?

◆ 임종인

김앤장의 구성과 김앤장이 한 일, 그다음에 대형 로펌이 나아갈 길,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토론합니다.

◇ 김규완

어떤 분들이 주로 토론회에 참석하시나요?

◆ 임종인

예, 론스타게이트의 의혹 규명과 외환은행 불법매각중지를 위한 국민행동의 허영구 대표, 그다음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민경환 사법위원장, 그리고 언론인, 시민단체, 활동가 이런 분들이 나오십니다.

◇ 김규완

실제로 김앤장이 우리 사회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 임종인

저는 우리사회에서 가장 영향력을 행사하는데가 삼성하고 김앤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록 막강하죠. 삼성 하면 다 알죠. 김앤장은 김영무 변호사님과 장수길 변호사라는 김앤드장, 성을 딴 이름입니다. 국민여러분들께서 김앤장이 뭔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외국에서 법률 회사는 주요한 법률 회사의 변호사, 대표 변호사 성을 따서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하는데도 김앤장입니다. 다른 데는 뭐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율촌, 이런 식으로 하는데.. 외국식으로 딱 되어 있잖아요.

◇ 김규완

그런데 김앤장을 우리나라의 가장 최대의 합법적인 로비단체라는 얘기들을 하거든요. 실제로 김앤장이 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유가 회전문 인사라고 하는 쉽게 얘기해서.. 고위관료출신들을 주로 영입을 해서 법률 입법과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얘긴데..

◆ 임종인

대표적인 분들이 이헌재 경제부총리, 지금 오늘 신문에서 총리로 유력시 되는 한덕수 씨, 이런 분들이 고문이었죠. 그다음에 국세청장 지낸 분들, 공정거래 부위원장 등등 고위관료들이 거기에서 사무실, 차, 그다음에 여직원등을 받고 변호사도 아닌 분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정부와의 관계와 정부일 하는데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있다고 보고 있죠.

◇ 김규완

변호사이기도 하신데.. 임종인 의원도.. 그 김앤장에서 이런 고위관료 출신 인사들에게 어느 정도 대우를 해 주고 있나요?

◆ 임종인

뭐, 몇 천 만원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로비스트 같은 일을 하지 않는다면 돈을 줄 이유가 없는 거죠. 외환은행 인수에 있어서도 외환은행에 대해서 자기결제비율이라고 은행 자본금이 적다라고 평가한 문건을 보냈는데 김앤장에서 보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리들이, 재정부 관리들이.. 관리들, 고문들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누구나 보고 있죠.

◇ 김규완

김앤장의 경우에는 얼마전 외화은행 매각 당시에 외환은행의 매각법률자문사로 선정되었는데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가 김앤장의 고문으로 있지 않았습니까? 상황이 이렇다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하나의 설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영향을 줬을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 임종인

이헌재씨는 1998년 김대중정부 초대 금융감독위원장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재경부 장관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2001년 9월부터 2003년 1월까지 김앤장 고문을 맡았고 또 다시 노무현 대통령정부가 되서 경제부총리를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렇게 김앤장에 있을 때, 재경부 관리들이 이헌재씨 눈치를 안 살필 수 없겠죠.

◇ 김규완

그런데 현행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보면 자본금 50억 원 이상의 기업체에는 주요 공직자가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김앤장 같은 로펌의 경우에는 자본금이라는게 따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가능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같은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임종인

그렇습니다. 로비스트법을 재정해서 내부통제장치를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죠. 아직.. 여러 의원들이 로비스트법을 냈습니다. 아예 로비스트로 등록을 해서 투명하게 뛰어야 하는데 그런게 없죠. 그래서 퇴직관료의 법무법인취업에 대해서 규제방안을 마련 할 필요가 있어서 연구를 여러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 김규완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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