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초대석> 김규철 남북경협시민연대 대표

"개성공단, 안정적 인력수급 및 경영.노무관리 자율성 시급"

"금강산관광 위기는 전적으로 북한 때문..경제논리로 풀어야"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 "개성공단을 경쟁력 있는 국제 공단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인력 수급과 경영.인사.노무 관리의 자율성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민간부문에서 남북 경제협력 사업과 관련해 각종 제안을 내놓고 있는 김규철(金圭喆.59) 남북경협시민연대 대표는 25일 누적 생산액 1억달러와 방문인원 10만명을 돌파한 개성공단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인력수급 문제에 대해 "개성인구 13만명 중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인력은 1만1천여명으로, 양질의 인력이 조만간 고갈될 것"이라며 "이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의 인력 수혈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기숙사 신축 등이 요망된다"고 말했다.

경영.인사.노무 관리의 자율성과 관련해서는 "개성공단의 노동생산성과 품질만족도는 남한의 40%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북한 종업원들의 대표격인 직장장만 대할 수 있는 남한 현지 법인장(공장장)의 활동 영역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또 "업체 관계자들이 북한당국의 초청장 없이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에서 발급하는 출입증만으로 수시로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인터넷과 모바일 사용이 일정부분 허용되어야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성공단 남측 상근자가 이미 900명을 넘어섰고 왕래자도 하루 300∼500명에 달한다"면서 "개성공단 근무자가 시내 관광마저 하지 못한다면 이는 감옥생활과 다름없는 것 아니냐"며 하루속히 개성관광이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성공단과 개성관광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도 했다.

김 대표는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해 해결해야할 사안들이 적지 않지만 현재 개성공단 진출 기업의 성공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장담했다.

그는 "90년대초 남포 임가공 사업 이후의 남북경협 15년사(史)는 수백개 기업이 부도가 나거나 손해를 봤으며 성공보다는 실패한 기업이 더 많았다"며 "하지만 현재의 개성공단은 지난 시기 개별 기업이 손수 해결해야 했던 어려움을 남북 당국이 풀어주기 때문에 사업 여건이 크게 호전됐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해서는 "금강산 관광이 어려움에 처한 것은 전적으로 북한에 책임이 있다"며 "북한이 정치.체제 논리로 접근함으로써 사업이 멍들게 되고 남북경협 전반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금강산 관광비용과 관련, "금강산 관광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은 북한 주민 1천200여명, 재중동포 500여명, 업체 직원 300여명 수준"이라며 "남과 북이 서로의 이익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시작한 남북경협에 북한 주민보다 10배 이상의 임금을 줘야 하는 재중 동포를 많이 활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중동포 활용은 남측 관광객과 접촉 빈도가 높은 업무에 북한 주민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한 취지인데 이제 금강산관광이 9년째 접어드는 상황에서는 바뀌어야 한다"며 "이러한 인건비와 값비싼 국제통신료 문제가 해결되고 현지 출.퇴근이 정착되면 금강산 관광 비용을 절반 가량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와함께 "남북 경협사업을 북한에서는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해 폐해가 적지 않다는 얘기가 있다"며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 북한이 경협 창구를 다변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대표는 독일계 회사에서 10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동.서독 통일 과정을 유심히 지켜본 것이 남북경협 관련 시민단체 활동에 몸담게 된 배경이라고 소개했다.

moon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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