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호 교수 석궁사건, 죄가 문젠가? 사람이 문젠가?

지난 15일 오후 7시께 박홍두 서울고등법원 민사부 부장판사에게 석궁을 쏴 상처를 낸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구명운동이 제자들과 네티즌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1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5년 성균관대 본고사 수학과목 채점위원이었던 김명호씨는 제출된 문제에 오류를 발견하고 지적했지만 학교측은 김씨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교수 승진과 1996년 교수 재임용과정에서 탈락한 김씨는 승진 심사에 문제가 있다며 서울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법원은 김명호씨의 교수 자질을 입증할 수 없다며 학교측의 손을 들어 줬다. 10년이 흐른 2005년 10월 김씨는 항소했지만 법원은 뚜렷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재판을 연기했다. 이에 2006년 4월 김씨는 판사들을 직무유기로 고소했지만 역시 패소했다. 김씨는 판결에 불만을 품고 판사 테러를 자행했다.

네티즌들은 김명호 교수야말로 사학계와 법조계 비리의 피해자라며 그의 범행을 영웅적 행위로 여기고 김명호 교수 구명운동 카페까지 개설해 김씨의 교수 재임용을 지지하고 있다. 김명호교수 구명운동 카페는 교수의 제자들이 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김씨가 교수 재직 시절 보여줬던 강직한 모습을 증언하며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김명호교수 구명운동은 판결에 대한 항의 뿐만 아니라 김씨에 대한 맹목적인 지지로 이어지고 있어 문제시되고 있다. 한 카페는 카페 이름에 '석궁열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등 범죄행위까지도 옹호하고 지지하고 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지만 네티즌들은 죄까지 미워하지 않고 있어 문제다.

반면 법원의 판결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씨의 사건을 철저히 공평하게 수사하고 판결했다기 보다는 기득권에 대항하는 김씨에게 보복했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 이에 네티즌들은 사법권의 폐쇄성과 전관예우라는 악습을 비판하고 있다. 죄를 보고 판결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판결했다는 의심이 증폭되고 있다.

김명호씨에 대한 법원의 판결과 네티즌들의 구명운동이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사진설명=김명호 전 교수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하는 모습./ 사진출처=김명호 교수 구명운동 카페

제공자 aprilair)

[뉴스엔 엔터테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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