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군대 가서 썩지 않는 제도 연구"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1일 "군대에서 썩지 않고 직장에 빨리 가고 결혼을 빨리 하는 제도를 개발하고 있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대선을 꼭 1년 앞두고 바닥으로 떨어진 노 대통령 자신과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을 일거에 만회하기 위해 징병제에 칼을 대겠다는 뜻이 아니냐는 해석과 추측을 낳고 있는 것이다.

노 대통령의 언급은 공교롭게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이 지난 18일 "노무현 정권은 군 징병제 폐지 연출로 대선 판도를 뒤집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 직후 나온 것이어서 논란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노 대통령은 "지금 그 계획을 세우고 있다. 개발하고 있다"고 언급, 실제로 관련 부처 또는 청와대 차원에서 어떤 식이든 징병제도 변화에 연구를 진행 중임을 시사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한반도 분단 상황과 인력 수급 현실을 잘 알고 있는 노 대통령이 급작스럽게 모병제로 전환할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다만 다른 방안을 염두에 둔 발언의 가능성은 있다. 여당 일각에서 현재 24개월인 현역 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자는 주장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어 노 대통령이 이와 유사한 복무기간 단축이라는 카드를 준비하고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

차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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