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동의 없이 자이툰 파병 연장?

열린우리당 이미경 의원은 29일 이라크 자이툰부대 파병 연장 논란과 관련, "국회 차원에서 충분한 논의도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2007년 예산안에 파병 예산을 계상해놓고 부대원 모집공고를 내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정부의 '일방통행'식 파병연장 움직임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라크에 군을 파병한 나라들 대부분이 철군을 감행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무슨 이유로 국회 협의도 거치지 않고 진행하는 것인가"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유엔결의안에도 이라크 정부가 수립되면 다국적군의 임무는 끝난다고 돼있다"며 "(자이툰 부대는) 국제법상 의무도 끝난 셈"이라고 덧붙였다.

또 현지 치안상황과 관련, "이라크는 이제 내전상황으로 치닫는 중"이라며 "자이툰 부대 안전도 위험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우리 정부가 (파병연장에 동의했다는)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의 발언을 즉각 부인하기는 했지만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며 "우리당은 하루 빨리 당론을 정하고 국회 차원의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원보 기자 wonbosy@segye.com

`빠르고 통쾌한 세상이야기-펀치뉴스`

ⓒ 세계일보＆세계닷컴(www.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