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주민증은 스마트카드?

행자부, IC칩 내장案 내놔…시민단체 "사생활침해" 반발

집적회로(IC)칩이 내장된 스마트카드가 차세대 주민등록증으로 유력시되고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이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어 도입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22일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주민증 발전모델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주민증 개선방안으로 스마트카드 형태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주민증 앞뒤 겉 표면에는 성명 생년월일 성별 사진 주민증발급번호 발급기관정보를 표시하고,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지문 주소 인증서 비밀번호 등은 주민증에 내장된 IC칩에 집약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겉면에 모든 개인정보가 표시돼 있는 현재의 플라스틱 주민증을 IC에 개인정보를 담는 형태로 바꾸면 위ㆍ변조가 어려워 질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 봤다.

또 이 기능을 활용하면 금융기관 이용, 출ㆍ입국, 경로우대 확인, 건강보험증 자격 여부 확인 등 각종 전산처리 과정이 매우 편리해 진다. 부가기능을 추가하면 향후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전자투표도 가능하게 된다. 보고서는 스마트카드형 새 주민증은 2009년부터 단계적으로 발급할 수 있고, 주민증 한 장 제작비용이 1만원 내외이기 때문에 예산은 5,000억원 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 용역보고서를 바탕으로 행자부 자체 기본계획을 마련, 각계 여론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함께하는 시민행동 김영홍 정보인권국장은 "스마트카드로 주민증을 교체한다고 위ㆍ변조 등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정보집적으로 사생활 침해 등 더 큰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증 교체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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