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테러, 부시 미 행정부가 일방주의 강화 명분으로 활용"

2006년 9월 11일 (월) CBS 뉴스레이다 5부 (FM98.1 MHz 매주 월~금 08:00~08:20 진행 : 변상욱 대기자)

(대담 - 이철기 동국대 교수)미국에서 9.11테러가 벌어진 지 오늘로 5년이 됐습니다. 미국은 9.11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 진다고 할 정도로 대외정책 변화를 보여서 전 세계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국제관계학과 이철기 교수 연결해서 911 테러 이후 달라진 국제정세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변상욱 / 진행

이철기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이철기 / 동국대 교수

네, 안녕하세요?

◇ 변상욱 / 진행

911 테러이후 지금까지 국제정세에서 가장 큰 변화는 어떤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 이철기 / 동국대 교수

미국이 테러 이후에 911 테러를 명분삼아서 테러와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워서 미국의 패권주의가 강화됐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반면에 세계는 더 불안해졌지 않는가, 또 테러로부터의 위험이 더 가중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시는 대로 미국이 911테러 이후에 이라크 침략이라든지, 아프간 침략 이런 것들을 단행 하고 미국의 정책이 테러와의 전쟁,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 이런 곳에 명분이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말씀한데로 테러로부터 안전해 졌는가 하면 그 반대가 됐고 또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에 성과가 있었느냐하면 북한의 핵개발이라든지 또 인도의 핵보유 인정이라든지 이처럼 오히려 우려들이 더 증가되었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미국의 세계적인 리더십도 상당한 위기에 처하지 않았는가, 도덕성이라든지 정당성 같은 것에 큰 금이 갔고 미국의 동맹관계도 거기에 따라서 나토라든지 이런 것에 큰 금이 가고 전 세계적으로 반미감정, 반미주의가 크게 높아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변상욱 / 진행

결국 테러라는 이름을 내건 미국의 대외 정책이 911 이후에 성공과 실패로 따진다면 실패라고 보시는 거군요.

◆ 이철기 / 동국대 교수

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지요.

◇ 변상욱 / 진행

미국은 대외정책이 911이후에 과연 달라졌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 볼 수 있습니다만 본인이 보시기에 어떤 겁니까?

◆ 이철기 / 동국대 교수

많은 분들이 911테러이후에 미국의 대외 정책이 바꿨다고 얘기 하는데요. 저는 명분이 달라졌고 911테러를 명분 삼아서 부시 행정부의 일방주의가 강화 됐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싶거든요. 그건 911테러가 아니었다 해도 미국의 이라크나 아프간 침공은 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다른 명분을 세워서라도. 그래서 911테러를 단지 그 명분을 테러와의 전쟁, 또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에 두지 않았습니까? 물론 911테러 이후에 미국 정책이 본토 방위 중요성이 강조되고 이런 것들은 변화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미국 일방주의 정책의 명분의 변화였다 저는 이렇게 보구요. 그러나 이런 테러와의 전쟁,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 정책이 실패했다고 보여 지는데 그것은 부시 2기가 출범하면서 그 명분이 바뀌게 됩니다. 그 전에는 테러와의 전쟁을 내세웠지만 2기에 들어와서는 폭정의 종식, 또 자유확산 정책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1기에 내세웠던 테러와의 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구요. 지금 뭐 미국이 명분을 해서 치러졌던 이라크전도 지금 내전 상태에 빠져있고 아프간도 다시 탈레반 세력들이 부활하고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미국의 정책이 크게 실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평가할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 변상욱 / 진행

최근 들어선 911 테러에 대해서 알카에다가 저지른 짓이 아니라 미국정부가 만든 자작극이라는 식의 음모론이 나오고 있는데요, 왜 이런 음모론이 나온다고 보십니까?

◆ 이철기 / 동국대 교수

그렇습니다. 911테러 직후부터 음모론, 자작설이 계속 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최근에는 루스체인지라고 하는 동영상이 나돌면서 911의 자작극설이 널리 유포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미국국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해보면 최근에 42% 정도는 부시정부가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는 정도인데요.

자작극이나 음모설이 나도는 이유는 911 테러 이후에 부시 행정부의 대외정책, 그러니까 911 테러를 명분으로 삼아서 추진해 왔던 대외정책들이 신뢰를 주지 못했고 또 명분을 상실하고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 집니다. 그 이후에 보여준 것은 911 테러를 내세웠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다 거짓이었고 또 군수산업체라든지 석유자본의 이익만 챙기는 결과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911테러가 자작극이 아닌가, 음모가 있지 않은가 하는 의심이 들고 또 설득력을 상당히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변상욱 / 진행

911 사태가 한반도에 미친 영향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 이철기 / 동국대 교수

상당히 부정적으로 미치지 않았나 합니다. 911테러 사태 이후에 한반도 문제, 특히 미국의 대북한 정책, 북미관계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지구요. 미국이 지목한 테러 지원국, 악의 축, 폭정의 전초기지 중 하나라고 북한을 보지 않았습니까? 부시로서는 이러한 미국의 일방주의 정책의 정당화를 위해서 이런 대북 위험론이 필요했고 대북 강경책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부시 행정부 1기에는 테러 지원국, 북한이 악의 축이었고요. 2기에 와서는 바로 지금 폭정의 전초기지, 자유 확산의 주요 대상국이 되면서 미국의 대외정책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지 않는가 보여집니다.

◇ 변상욱 / 진행

미국 정부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처럼 북한에 대해서도 무력에 의한 정권교체를 시도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철기 / 동국대 교수

한반도 위기설, 전쟁설이 계속 나돌지 않았습니까? 93년부터 그랬는데요. 그런데 현재 미국이 이라크에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무력공격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미국의 대북한 정책 목표가 북한체제 붕괴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보여집니다. 그건 그 이전에 클린턴 행정부라든지, 부시 행정부 초기에는 북한 핵문제 해결, 이것이 미국정책의 목표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부시 2기 이후에 미국의 대북한 정책의 목표는 북한의 폭정을 종식 시켜서 북산의 체제붕괴, 체제변형을 시키는 것이 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상당히 더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할 수 있죠. 그 전에는 북한 핵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북미관계를 정상화 한다는 것이 었는데요. 지금은 그 정도가 아니고 북한의 인권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기하면서 북한의 체제 변형을 시도하고 있고 이것이 북미관계가 풀리지 않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력공격 가능성은 항상 있지만 현재로서는 상당히 희박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 변상욱 / 진행

미국의 이런 강경한 대외정책기조는 앞으로도 한동안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해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이철기 / 동국대 교수

한미관계, 한미동맹의 가장 큰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또 미국의 대북한 강경정책 기조 때문에 우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우리도 어렵고 한반도 상황도 어렵고 또 최근에 북한으로서는 미사일 시험 발사로 승부수를 던졌지만 이것은 자충수가 되고 있는 그런 꼴인데요. 우리 정부로서는 이런 한미관계의 큰 변화에 있어서 좀 더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동안 미국의 정책에 너무 끌려 다닌 측면이 있고요. 이런 한미관계의 돌파구, 또 북미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자제도 우리가 요청해야겠지만 미국에도 상당한 정책의 변화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 변상욱 / 진행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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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및 문의 : 함민희 작가 (02-2650-7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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