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공단 이사장 선출 의혹,"공개 채용은 빈 껍데기"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오는 9월 4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하 사학연금공단) 이사장 선임을 앞두고 보건의료노조가 이사장 선출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교육관료 출신 이시장이 선출될 것에 반발하고 있다.

지난 17일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을 통해 "사학연금공단의 새로운 이사장으로 교육인적자원부 출신 교육 관료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는 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교육관료의 이사장 취임을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공개 채용의 껍데기만을 빌렸을 뿐, 실제로는 교육부가 또다시 사학연금공단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퇴직 관료를 예우 차원으로 자리 배정하는 구태의연한 구시대적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사학연금 재정 개선 요구에 낙하산 인사가 웬말

보건의료노조가 사학연금공단 이사장 선임에까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까닭은 사학연금에 가입돼 있는 5만여 사립대학병원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산업노동자들 때문.

이들은 현재 사학연금에 가입됐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대상에서 제외되는 한편 산전 후 휴가 및 육아휴직,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산재보험에서도 제외되어 있으며, 산재요양신청과 승인에 따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공단이 최근 주최한 토론회 연구 발표에 따르면 사학연금 재정은 2015년 기금이 고갈이 우려되는 등 운영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점.

이에 따라 사학연금공단 이사장 역시 기금 운영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한 인사가 선출돼야 하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현재 유력시 되는 후보는 교육부 전 차관인 것으로 알려져 부적격하다는 것이 보건의료노조의 주장이다.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정책기획실장은 "사학연금 재정 확보에 대한 요구가 공단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교육부 전 차관의 선임이 유력시되는 현 상황은 한마디로 '낙하산 인사'에 불과하다"며 "이는 교육부가 사학연금 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 반대 투쟁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 공개모집 통한 선출 과정 문제 없어

이러한 주장에 대해 사학연금공단은 "지난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한 이사장 공개모집을 시행했으며, 최종 후보를 선정해 교육부의 선임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며 선임 과정의 투명성을 주장했다.

또한 공단 측은 "공개 모집을 통해 응모한 후보 중 선발 조건에 가장 부합하는 인물을 교육부에 추천한 것이고, 그에 따른 최종 결정권은 교육부장관이 가지기 때문에 특정한 교육관료를 마치 공단이 내정한 것처럼 보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번 공개 모집에 지원한 10여명의 지원자 가운데 대학 부총장, 증권사 CEO 출신을 제치고 전 교육부 차관 출신 후보가 최종 후보에 올랐을 것이란 설이 지배적이다.

▲퇴직 관료 우대 관례로 반복되는 인사

이렇게 공단 이사장 선출에 교육부 관료 출신이 유력시되는 것은 사학연금관리공단의 주무 부처가 교육부인데 따른 것.

실제로 교육부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에서는 퇴직 관료 예우 차원에 부처 산하 공단 이사장 등에 출신 관료를 선임하는 것이 관례처럼 인식돼 왔다.

해당 부처 출신 관료를 관련 공단 이사장에 선임하게 되면, 교육부가 공단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지적 때문에 그 동안 투명한 공개 모집에 대한 요구가 공단 안팎에서 제기돼 왔다.

그러나 이번 사학연금공단 공개 모집에서 보듯, 최종 결정권이 교육부에 있는 만큼 공정하고 민주적인 이사장 선출은 그리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6월 보건의료노조를 비롯 전교조, 전국대학노조 등 연대해 설립한 '사학연금가입단체연합'은 "차기 사학연금공단 이사장에 아무런 관련이나 전문성이 없는 교육 관료를 단순히 예우한다는 차원으로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구태를 반복한다면 20만 연금가입자들과 함께 강력한 반대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현재 유력시 되는 교육부 차관 출신 인사가 사학연금공단 이사장에 선출될 경우, 사학연금공단을 둘러싼 반대 파장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석유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