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EEZ 기점, 울릉도 → 독도..한일 마찰 불가피

정부는 동해 배타적 경제 수역 EEZ 경계의 기점을 울릉도에서 독도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 주 일본에서 열릴 예정인 EEZ 경계획정 회담에서 한일간 공방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금까지 진행된 한일 배타적 경제수역 EEZ 경계획정 회담에서 우리 측 EEZ 기점을 울릉도로 내세웠다. 정부는 그러나 EEZ 경계의 기점을 울릉도에서 독도로 변경하기로 했다.

그동안에는 울릉도와 오키섬의 중간선을 경계선으로 할 것을 일본측에 제의해 왔지만 앞으로는 독도와 오키섬의 중간선을 경계선으로 내세우기로 방침을 바꾼 것이다.

일본은 독도와 울릉도의 중간선을 한일 EEZ의 경계로 주장해 왔다.

정부가 EEZ 경계의 기점을 독도로 바꾼 것은 앞선 회담에서 밝힌 경계선 보다 조금 더 일본쪽으로 나가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정부는 우리가 독도를 EEZ 기점으로 사용하는 것은 국제법적으로 충분한 지위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그동안 울릉도와 오키섬의 중간선을 경계선으로 할 것을 제시한 것은 EEZ 경계획정 협상을 독도 영유권 문제와 분리하기 위한 것이었다.

독도를 기점으로 삼는 일본의 주장에 맞대응 할 경우 독도 영유권 분쟁화를 노리는 일본의 전략에 말려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였다.

정부는 그러나 최근 일본이 독도 주변 수로측량 계획을 추진하면서 독도 영유권에 대한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냄에 따라 독도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우리 영토임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EEZ 경계의 기점을 바꿨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노무현 대통령의 대일 특별담화를 계기로 독도 영유권에 대한 우리의 주장을 분명히 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결국 '독도 기점'으로 전략을 수정했다고 볼 수 있다.

△ 전문가들 찬반 엇갈려

전문가들은 정부의 독도기점 방침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찬성하는 측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맞서 독도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한다는 측면에서 독도기점 주장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반대하는 측에서는 우리가 독도 기점을 주장했을 경우 제주도 남쪽 암석인 도리시마를 남측 EEZ 기점으로 삼으려는 일본의 시도에 타당성을 부여할 수있다는 점에서 실익을 거둘 수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오히려 일본의 독도분쟁화 기도에 말려드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섬으로 볼 수 없는 도리시마를 독도와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하고 있다.

△ 한일, 합의점 찾기 어려워

오는 12일과 13일 일본 도쿄에서 한일 EEZ 회담이 예정돼 있다.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최대한의 수역을 확보하기 위해 치밀한 논리로 교섭에 임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그동안의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양국간 의견을 좁히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EEZ 경계 기점을 놓고 양국간 입장차이만을 확인한 채 회담이 끝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번 회담은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 아소 다로 일본 외상이 지난달 23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아시아협력대화에서 이번 협상을 열기로 합의했다.

한일 EEZ 협상은 1996년 처음 열렸고 2000년 네 번째 회의가 열린 뒤 일시 종료된 바 있다.

CBS정치부 최승진 기자 sjcho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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