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통일 "북 체제변동 위한 어떤 시도도 반대"

[한겨레]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3일 "북한에 대한 체제변동 시도에 대해 한국 정부는 어떤 것도 반대한다"며 "6자 회담이 재개되면 위폐나 인권을 논의할 수 있는 해결의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석 장관은 이날 서울 세종로 한국언론회관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미국의 인권·금융 문제 제기가 북한 체제의 변동을 위한 것이라면 한국 정부와 판단이 다르겠지만, 그렇게 보지 않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장관은 "6자 회담과 위폐·인권 문제가 병렬적이지 않다"며 "6자 회담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방북 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미국의 북핵 정책이 '폐기'가 아니라 '비확산'으로 바뀌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한미 양국은 북핵 개발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뒤 "미국이 비확산 정책으로 가면 우리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북핵 폐기가 우리의 국익이자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의 이런 발언은 북한의 핵무기를 더 이상 확산시키지 않는 선에서 북핵 문제를 마무리짓고, 체제 변동이라는 큰 틀에서 북한 문제에 접근하려는 미국내 보수적인 흐름에 분명한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 장관은 납북자·국군포로 문제에 대해, "앞으로는 적십자회담의 의제로 다루지 않고 당국 간에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당국간 별도 협의체 구성 방침을 내비쳤다. 그는 일본인 납북자 요코다 메구미의 부친이 방한하면 만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럴 계획이 없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탈북자 서재석씨가 망명해 우리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서재석씨의 망명은 넌센스"라며 "탄압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경의선 열차를 이용한 방북을 희망했지만 김 전 대통령도 이를 방북의 절대조건으로 생각치 않는다"고 전했다.

이용인 기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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