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지도층 학벌편중 여전..법조계 서울대 출신이 절반

고위공무원(3급 이상)과 법조인, 대학 총장, 기업체 임원 등 이른바 '사회지도층'의 학벌편중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의 능력보다 출신학교에 따라 사회·경제적 차별을 받는 학벌주의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양극화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고 있으며,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인 노력과 함께 사회적인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해 학벌주의 극복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동국대 김주환(정보통계학) 교수팀에 용역 의뢰한 '학벌주의 지표개발 및 추이분석 연구' 결과 11일 밝혀졌다 . 학벌주의 타파는 사회계층 간 통합과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참여정부 12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학벌주의 지표가 개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분석 결과 판사와 검사, 변호사 등 법조계 인사의 경우 특정 고등학교의 점유율보다 특정 대학의 점유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2005년 12월 현재 전체 판사 2157명 가운데 18.8%와 검사 1501명 중 22%, 변호사 7691명 중 25.3%가 각각 상위 15개 고교 출신이었다. 하지만 전체 판사의 91.1%와 검사 90.7%, 변호사 85.1% 등 법조계 인사의 90% 가까이는 상위 15개 대학 출신자로 채워졌다.

특히 판·검사, 변호사의 출신 고교와 대학 점유율 순위 1∼3위가 모두 같다는 특징을 보였다. 판·검사, 변호사 모두 출신 고교 상위 점유율은 경기고, 경북고, 전주고 순이며, 출신 대학 점유율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가 나란히 같은 순위에 올랐다. 상위 15개 대학 중에서도 서울대 출신은 판사의 65.7%, 검사의 49.5%, 변호사의 49.5% 등으로 다른 대학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지난해 10월 현재 전국 185개 대학 총장도 서울대 출신이 49명(26.5%)으로 가장 많았고, 연세대와 고려대 출신은 각각 13명(7%)으로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상장사 임원 8435명 중에서도 서울대 출신이 1909명(22.6%)으로 가장 많았고, 고려대(851명, 10.1%), 연세대(753명, 8.9%) 등도 많은 임원을 배출했지만 예년에 비해 점유율은 떨어졌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고위공무원의 특정 고교·대학 편중은 완화되고 있지만 지역편중은 여전히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팀이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제공받은 2003년 4월 현재 3급 이상 고위공무원의 상위 18개 고교 점유지수는 기준연도를 2000년(100)으로 했을 때 2001년도에는 101.9로 소폭 상승했다가 2003년도에는 93.4로 대폭 하락했다. 이들의 18개 대학 점유지수도 2001년도에 98.3으로 하락했으며, 2003년도에는 다시 96.8로 하락했다.

점유지수는 기준연도의 각 학교별 순수 점유율에 졸업생 수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한 값을 100으로 놓고 그 지수변동을 수치화한 것이다.

경기고의 경우 2000년 점유비율 7.7%, 점유지수 36.5에서 2001년에는 점유비율 7.6%, 점유지수 36.2로 하락했지만, 광주일고와 서울고 등은 상승했다. 서울대는 2000년 점유비율 31.4%, 점유지수 80.4였지만 2001년 점유비율 30.5%, 점유지수 78.1, 2003년 점유비율 29.9%, 점유지수 76.6으로 지속적으로 점유률과 점유지수가 모두 떨어졌다. 그러나 18개 대학이 전체 3급 이상 공무원의 83% 이상을 차지해 독점현상은 여전했으며, 지역별 점유지수는 2001년도에 100.3으로 소폭 상승한 뒤 2003년도에 100.6으로 다시 소폭 상승, 출신지역별 독점현상도 심화되고 있었다. 2003년 점유지수가 상승한 지역은 경기 부산 경남 충남 전북 등이다.

김주환 교수는 "정부기관과 기업체의 고교 및 대학 점유지수에서 학벌이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정부의 학벌주의 타파 노력이 조금씩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학벌주의는 교육의 문제이기보다는 사회의 문제로 학벌주의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나기천·김정필 기자 na@segye.com

<어떻게 조사했나>

김주환 교수팀은 고위공무원(3급 이상)의 경우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제공한 2000∼2003년 '국가행정기관 고위공무원 인적구성 현황'을 분석했다.

고위공무원을 출신 고교와 대학별로 분류한 뒤 이들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수치화해 비율을 산출해 냈다.

2003년 참여정부 출범 이후는 국가공무원의 인사운영상 출신지역과 학교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방침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된 통계 자료가 없어 제외했다.

법조계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대법원과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제공한 현황을 언론사 인명정보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했으며, 대학 총장은 통계청 자료와 언론에 공개된 출신지역 및 학교 등을 집계했다. 또 기업 임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 제공한 2001∼05년 상장회사 경영인 현황을 분석했다.

김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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