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낙태' 한해 35만건!

[앵커멘트]

보건당국이 우리나라 여성들의 낙태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한해 무려 35만건의 낙태 시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신생아 수가 47만여 명 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수치인데요, 하지만 조사결과 종교계를 제외하고 일반 여성이나 법조계, 여성단체는 대체로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명우 기자!

우리나라 낙태 건수 등에 대한 조사가 처음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조사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리포트]

우리나라 미혼여성을 포함한 가임기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해 낙태 시술건수 추정치가 35만 여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혼 여성이 20만 여건, 미혼 여성은 14만 여건이었습니다.

연간 가임기 여성 천명당 시술 건수는 30.7건이었고, 이 가운데 기혼 여성이 17.8건, 미혼 여성은 12.9건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가임기 기혼여성 10명 가운데 4명 가까이가 낙태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47만 6천여명의 신생아수와 비교하면 충격적입니다.

[질문]

가임기 여성들이 낙태를 하는 이유가 궁금한데요.

[답변]

미혼 여성의 경우는 미혼이라는 이유 자체와 아기를 키울 능력이 없는 등 사회경제적 이유가 95%를 차지했습니다.

기혼 여성은 자녀를 원하지 않거나 자녀의 터울조절이 75%였고, 17.6%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원치않는 성별, 약물복용, 그로인한 태아건강 등의 이유도 있었습니다.

결국 낙태를 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

전해드린 것처럼 이번 낙태 실태조사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조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습니까?

[답변]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전국의 가임기 미혼 여성 2500명과 기혼여성 15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또, 산부인과의 경우는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전국의 2백곳의 산부인과 개설 병·의원이 대상이었는데요.

이 기간동안 이루어지는 모든 낙태에 대한 시술이유와 환자 연령, 결혼상태, 학력 등을 조사했습니다.

35만건이라는 수치는 병·의원의 평균 건수에 전체 의료기관 수를 적용해 추정한 것입니다.

조사결과 전국의 산부인과 80%가 낙태시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질문]

우리나라에서는 예외 사항을 빼고는 원칙적으로 낙태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종교계를 제외하고 일반 여성이나 여성계는 낙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죠?

[답변]

우리 형법 제269조 등은 낙태를 받은 여성이나 시술한 사람 모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모자보건법에는 부모가 유전학적 전염성 질환이 있거나 성폭행에 의해 임신한 경우, 또는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인 경우 등은 낙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규제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은 낙태 허용사유에 대해 현재가 적절하거나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83%, 법조계는 84%, 여성계는 91%로 나타났습니다.

가임기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62%여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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