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정부 관련 기사 비판 수준 높아져 정책에 반영해야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5일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문제를, 규정 때문에 안된다고 넘어가면 국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말할 수 없다”며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정부 중앙청사 별관에서 열린 ‘민원・제도개선 보고대회’에 참석, “국회나 국무회의에 올라가기에는 작아 보이지만 민원을 제안하는 국민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이고 사업이 흥하냐 망하냐의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민원 안에는 제도개선 요구가 들어 있다”며 “규정이 완벽하면 국회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계속 변화해야 하니까 국회도 여러 규범을 생산하는 기구를 만들어 심사를 하는 것”이라고 국민들의 민원을 제도개선에도 적극 반영해줄 것을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국민의 편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법인데, 다른 가치 때문에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해소할 수 있는 많은 부분이 있다”며 “사각지대, 소외지대에서 매몰되기 쉬운 제도와 불편사항을 찾아내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부가 가져야 할 자세”라고 거듭 강조했다.

더불어 “제도개선에는 시민사회의 참여가 중요하며 이를 제도화해야 한다”며 “국민의 생활과 밀착한 시민운동이 행정과 결합하고 정책부서를 움직여 나가는 것은 ‘국민을 위하는 행정’을 뛰어넘는 ‘국민과 함께 하는 실질적 민주주의’ 실현의 핵심 모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창억 기자 danie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