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서로 얼룩진 군 진급인사 역사

육군 장성 진급비리 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군 검찰의 수사가 공개수사 4일째를 맞았지만 뚜렷한 비리 단서를 찾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 검찰이 신빙성이 낮은 투서를 근거로 너무 무리하게 수사를 시작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군 검찰 수사가 비리 내용을 밝혀내지 못한 채 흐지부지 끝날 경우 사기와 명예가 목숨인 군수뇌부에 큰 상처를 준 데 대해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어 주목된다.

군 검찰 관계자는 25일 “육본 인사자료의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A중령과 전임자인 B대령(진급예정)을 23일, 24일 잇따라 소환해 조사했으나 투서를 통해 제기된 진급비리 의혹을 풀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군 검찰은 진급자의 음주운전 기록이 B대령에 의해 일부 변조된 의혹을 갖고 이 부분을 집중 추궁했으나 진급을 도와주기 위해 고의로 서류를 조작한 흔적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B대령의 진술을 근거로 장성급으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군 검찰이 당초 입장에서 한발짝 물러나 수사 속도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방부 주변에 뿌려졌던 투서의 내용이 대부분 사실무근으로 드러나고 있는 점도 수사를 어렵게 하고 있다.

음주운전에 뺑소니까지 친 것으로 실명까지 공개된 C대령은 1996년 술을 마시고 차를 몰고 가다 경찰에 적발돼 벌금 75만원 처벌을 받은 적은 있으나 뺑소니 주장은 사실과 달랐다고 육사 동기생들이 전했다.

투서에는 거론되지 않았지만 음주운전 전력 때문에 수사대상 인물로 지목된 D대령도 수년 전에 부대원들과 회식을 마치고 귀가했다가 고 3생인 딸이 갑작스레 복통을 호소해 차에 싣고 병원으로 가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그는 지난해 1차 진급심사에서 음주운전 전력 때문에 탈락하는 불이익을 받았으므로 올해에는 같은 전력을 가지고 2년 연속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인사 규정에 따라 진급시켰다는 게 육군의 설명이다.

진급인사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3성 장군의 집에 부인을 식모살이시켜 진급했다는 F대령의 경우 부인이 군내 상관은 물론 부하가정의 대소사에도 팔을 걷어붙이는 성격이라는 점에서 모함이라는 반박이 나오고 있다.

이 밖에 투서에서 진급자들의 문제점으로 거론된 부도덕성과 향응 접대, 품위 손상, 지휘능력 결함, 업무능력 부족 등은 투서 작성자의 주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없다는 게 대체적인 군내 시각이다.

군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가 진전을 보지 못하는 것은 신빙성이 떨어진 투서를 기본으로 무리하게 수사가 시작됐기 때문”이라며 “이번 수사로 실추된 육군과 참모총장 개인에 대한 명예는 어디에서 보상받느냐”고 반문했다.

강갑수기자/kk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