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수도이전법 위헌결정 전문

입력 2004. 10. 23. 12:08 수정 2004. 10. 23.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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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해산해야" "깨끗이 수용해야"`성매매도 관습헌법" 패러디 봇물 (서울=연합뉴스) 조성현기자=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불붙은 네티즌들의 찬반 공방과 설전이 좀체 사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수도이전에 찬성하는 친여 성향의 사이트들은 헌재의 `관습헌법" 논리를 정면으로 공박하며 헌재가 정치적 논리에 기댄 판결로 국가의 미래를 망쳤다고 비난 수위를 계속 높였다.

반면 위헌결정 환영론자들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 무효때는 헌재 결정을 극찬하다가 이제와서 헌재를 탄핵하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공세"라고 맞섰다.

이런 가운데 헌재 재판관들과 `관습헌법론"을 비아냥대는 패러디도 봇물 터지듯쏟아져나왔다.

◆`친여"사이트 파상공세=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는 23일 홈페이지에 `근조, 사망 대한민국 헌법"이라는 공지문을 내걸고 25일 오후 4시 헌법재판소 부근에서 `위헌판결 규탄대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사모는 공지문에서 "헌재 판결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저버린 시대착오적 판결이다. 관습은 중요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는 중요하지 않단 말인가"라며 "헌재는 국론분열의 책임을 지고 즉각 해산하라"고 주장했다.

정치평론 사이트 서프라이즈도 편집진이 나서서 헌재 결정에 대해 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편집위원 공희준씨는 `JP만 있었어도"라는 글에서 "경국대전까지 들먹이며 얼토당토않은 궤변을 펼치는 걸 보면 헌재의 강남판사들도 어지간히 급했나보다"라며 "헌재의 판관들은 강남부자들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대변하고 기득권 세력의 구미에철저히 영합하는 법해석을 서슴지 않았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정치웹진 `노하우 21"의 대표인 명계남씨는 `우리가 헌재를, 기득권세력을 탄핵한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엄숙한 법복 속에 더러운 이무기 몸통을 숨긴채 높은 의자에 깊숙이 기대어 근엄한 얼굴로 수구꼴통이 궤변을 지껄인다"며 헌재를 깎아내렸다.

그러나 헌재 결정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이들이 헌재 결정을 수용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맞받아쳤다.

네티즌 `최병상"씨는 헌재 위헌결정 불복 움직임에 대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에는 남에게 승복할것을 강요하고 불리한 결정은 수용 못하겠다는 추악하고 혐오스런 작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네티즌 `양영순"씨는 "헌재의 결정에 대해 깨끗이 승복하지 않고 이런저런 딴소리하며 반발하는 태도는 전혀 옳지 않고 설득력도 없다"며 "노대통령 탄핵 때 헌법과 법률에 따른 합법적 탄핵 의결을 몸으로 막은 여당이 의회주의와 대의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관습헌법론" 패러디 `봇물"= 수도이전에 찬성하는 네티즌들은 헌재가 위헌근거로 내세운 `관습헌법론"을 부정하며 이를 비아냥거리는 패러디를 양산해냈다.

네티즌들은 `수도는 곧 서울"이란 점이 관습상 헌법의 지위를 갖는다면 뿌리가조선시대 이전까지 올라가는 `성매매"와 `호주제"도 관습헌법에 해당한다는 주장을펼쳤다.

한 네티즌은 모 인터넷사이트에 "우리 헌법에 공창에 대한 명문조항은 없으나조선왕조 이후 기생 및 사당패 등을 통한 성매매가 형성되는 등 공창제도가 불문헌법으로 규범화됐으니 이를 폐지하려면 반드시 헌법개정이 필요하고, 이를 막는 성매매 특별법은 위헌이다"라고 헌재 결정을 패러디한 글을 올려 큰 호응을 얻었다.

또 한 네티즌은 헌재 현판 사진에 `관행ㆍ관습"이라는 글자를 넣고 기관 이름을`헌법제작소"라고 고쳐 인터넷에 올려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밖에 `대한민국 헌법은 경국대전", `오랫동안 낮에 일하고 밤에 자온 관습을부정하는 야근은 위헌" 등 기발한 패러디들이 선보였다.

중앙대 법대 민경식 교수는 "헌재의 위헌결정에 관습헌법론을 적용한 데 무리가없지 않았다고 보이지만 큰 틀에서 보면 수긍이 가능하고 위헌 결정은 수용돼야 한다"며 "이같은 반발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곧 잠잠해 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yebrow7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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