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군기지 이전에 희비 교차(전국종합)

(수원.춘천.부산=연합뉴스) 김광호.이재현.박창수 기자 = 한미 양국간 용산기지이전협상과 기지.훈련장 재배치 계획(연합토지관리계획.LPP) 개정작업이 마무리되면서 추가 반환지역.반환시기 단축 지역과 새로 공여되는 지역 주민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한미 양국은 23일 워싱턴D.C. 미 국방부 청사에서 이틀째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 회의를 갖고 용산기지 이전협상을 마무리한 데 이어 미 2사단 재배치 계획등을 기존의 연합토지관리계획(LPP)과 연계해 추진해온 LPP 수정협상도 타결지었다.

이번 협상결과에 따라 한국측은 주한미군에 평택 일대 신규부지 349만평과 기존에 합의한 김천 3만평, 포항 10만평을 합쳐 362만평을 공여하게 됐다.

반면 미2사단 한강이남 재배치에 따라 의정부와 동두천 일대 6개 기지가 추가로반환받는 것은 물론 부산 캠프 하야리야와 의정부 캠프 홀링워터 등 9개 기지의 반환시기도 앞당겨 지게 됐다.

이같은 협상결과를 놓고 추가로 반환되는 지역과 반환시기가 앞당겨 지는 지역주민들은 대체로 크게 반기고 있으나 새로 공여되는 지역 주민들은 불만의 목소리를높이고 있다.

그동안 주민들의 생활불편과 도시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꼽혀온 캠프 페이지의반환시기가 당초 2011년에서 2005년으로 앞당겨진 강원도 춘천지역 주민들은 이번협상결과를 크게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부대이전에 따른 비용부담, 부지활용 방안, 미군부대 내 한국인 근로자생존권 등에 대한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춘천시는 당초 시내 중심지인 근화동과 소양동 일대에 위치한 캠프 페이지(20만1천여평) 이전 비용으로 4천250억원가량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며 전액 정부부담을요구했으나 아직까지 타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 부대에 근무하는 600여명의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생계문제와 반환이후부지 활용방안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이다.

춘천시의회 강청룡(근화동) 의원은 "미군부대가 당초 계획보다 6년 앞당겨 이전키로 합의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이 크게 환영하고 있으며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감도크다"며 "그러나 부대이전 비용 및 부지활용 방안 등에 대한 대책마련을 서둘러야한다"고 말했다.

역시 반환일정이 당초 2011년에서 2005년으로 앞당겨 지게 된 부산 캠프 하야리야 인근 지역주민들도 이번 결정을 크게 반기고 있다.

미군 점유 부산땅 되찾기 시민추진위원회 민병렬 집행위원장은 "부산시민들이줄기차게 요구해온 조기 반환이 합의된데 대해서 크게 환영한다"고 말했다.

또 윤여목 부산시 도시개발심의관은 "이번 합의로 이미 부대 전체를 도심 공원화하기 위한 도시계획변경절차를 밝고 있는 시의 계획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기대된다"고 환영의사를 밝혔다.

의정부지역 주민들도 주요 도심지에 위치한 미군기지 이전시기가 당초보다 대폭앞당겨 짐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기대하며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그러나 미군들이 지역경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동두천 지역에서는 지역공동화.지역경제 침체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주민들의 생계대책이 마련돼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의정부시는 캠프 홀링워터 등 4곳의 미군기지를 당초보다 4〜5년 앞서 반환받게되자 활용 방안 모색 등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시는 지난 1월 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반환 미군기지 활용방안에 대한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5.2%(552명)가 대규모 도시공원 조성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조사됨에 따라 장기종합발전계획에 시민공원 조성 등을 추가할 계획이다.

의정부참여연대 등 1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미군기지 없는 평화도시만들기 의정부시민연대"측은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의정부지역 미군기지 추가 및 조기 반환을 적극 환영한다"며 "반환에 앞서 미군기지내 환경피해 복구 및 원상회복 문제등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동두천시 미군현안대책위 홍석우(45.시의원) 사무국장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주민불편해소 등을 위해 주한미군의 조기 반환을 환영한다"고 밝히면서도 "생계대책 등이 배제된 대책없는 이전은 지역 공동화를 불러 일으킨다"며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산업체와 대학 등이 유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미군기지가 확장될 예정인 평택지역 주민들은 환영의 목소리보다 불만의목소리를 더 크게 내고 있다.

미군기지 이전 확장반대 평택대책위원회 신영조 위원장은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협상결과"라며 "터무니 없는 이번 협상결과를 받아들일수 없으며 수용 예정지 주민들은 땅을 한 평도 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평택농민회 김덕일 회장도 "기존 미군기지 인근 지역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기지를 더 확장한다는 것은 주민들의 생명과 인권을 더욱유린하겠다는 것"이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미군기지 확장을 반대해온 시민단체들은 수용예정지 주민 등과 함께 앞으로 강력한 기지이전 반대투쟁을 벌여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k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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