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일선 시 군 무분별한 사업추진

2004. 4. 28.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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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전남도와 일선 시군이 사업타당성이나 재원확보 방안도 없이 무리하게 수백억원대의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려다 제동이 걸렸다.

전남도 투자심사위원회는 27일 도 본청과 시군이 의뢰한 60개 사업에 대해 재정 투융자 심사를 벌인 결과 5건을 반려하고 4건은 재검토 조치했다.

또 42개 사업은 사업타당성과 재원확보 방안 마련을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됐으며 단 9개 사업만 적정사업으로 승인됐다.

이번 심사결과 전남도가 의뢰한 중소기업 지원센터 건립(160억원)과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리(100억원), 섬진강 토산어종 생태관 건립(150억원) 등은 타당성 검토가 없어 반려조치됐다.

또 보성군 청사 신축사업(198억원)도 타당성 조사도 없이 추진됐으며 보성군의 군도 6호 금천-옥전간 도로확포장 사업(116억원)은 심사대상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곡성군이 추진한 "공장폐열 이용 하우스 난방시스템 개발사업(101억원)"은 사업 타당성이나 국비 확보방안 등이 마련되지 않았으며 강진군의 "하멜체류지 복원사업"은 네덜란드촌 조성사업과 중복투자의 우려가 제기됐다.

해남군의 땅끝 관광지 개발(30억원)과 신안군 송공산 플라워파크(38억원)는 사업타당성이나 재원확보 방안 마련 등의 이유로 재검토조치됐다.

또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여성플라자 건립사업(191억원)과 목포 압해도로 개설사업(130억원), 해남군 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32억원) 등 42개 사업은 재원확보 방안 마련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조건부 승인됐다.

한편 이번 심사결과 목포시의 지리정보시스템 구축(80억원)과 강진군 환경정화센터 설치(120억원),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100억원) 등 9개 사업 854억원은 승인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소득창출로 잘사는 전남실현"을 위해 계획적인 재정운영과 낭비성 사업 억제에 이번 심사의 주안점을 뒀다"며 "이번 심사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구길용기자 gyg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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