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균형적 실용외교등 4대 안보기조 설정"

[머니투데이 박승윤기자]정부는 4일 국가안보 전략기조로 균형적 실용외교, 평화번영정책 추진등 4가지를 설정하고 이같은 전략기조에 바탕해 참여정부의 안보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3대 전략과제와 2대 기반과제를 제시했다.

4대 국가안보 전략기조는 △평화번영정책 추진 △균형적 실용외교 추구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 △포괄안보 지향으로 설정했다. 3대 전략과제는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 구축 △한・미동맹과 자주국방의 병행 발전 △남북한 공동번영과 동북아 협력 주도이며 2대 기반과제는 △전방위 국제협력 추구 △대내적 안보기반 확충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는 이날 통일부,외교통상부,국방부,국가정보원등 안보관계 부처와 공동작업을 통해 참여정부의 안보정책 구상을 종합정리한 "평화번영과 국가안보"책자를 발간하고 이같은 원칙을 발표했다.

정부의 종합적인 안보정책 구상이 공식적으로 발간된 것은 정부 수립이후 처음으로 정부의 안보정책 방향에 대한 국론 수렴의 계기가 되고 국론 통합의 안보정책 결정과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권진호 국가안보보좌관(NSC사무처장 겸임)은 밝혔다.

NSC는 우리가 직면한 도전이자 기회로 △북한 핵문제와 군사적 위협 △주한미군 재배치와 한・미 동맹의 발전 △동북아 전략적 상호관계의 유동성 △세계화・정보화의 심화및 지역협력 강화 △다양한 안보위협의 대두등 5가지를 제시했다.

권 보좌관은 "참여정부는 헌법에 근거해 국가이익을 국가안전보장,자유민주주의와 인권 신장,경제발전과 복리 증진,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세계 평화와 인류공영로 정의했다"며 "참여정부는 국가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남북한과 동북아의 공동번영,국민생활의 안전 확보등을 국가안보 목표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권 보좌관은 "협력적 자주국방은 동맹을 발전시키고 대외 안보협력을 활용하면서 대북 억제에서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미 동맹과 관련 주한미군 재조정 과정에서 결코 안보태세가 약화되서는 안된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미 양국은 연합 군사능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정부가 추구하는 균형적 실용외교는 대외관계에서 우리가 동시에 실현해 나갈 대립되거나 상이한 목표와 요구들 간의 균형을 취하고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외교적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균형외교는 "가치와 국익" "동맹과 다자협력" "세계화와 국가정체성" "국가(우리)와 국가(대상국)"간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박승윤기자 parksy@moneytoday.co.kr< 저작권자 ⓒ머니투데이(경제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