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전투기에 F-15K 내정(종합)

1단계평가 F-15,라팔 오차범위 3%내 (서울=연합뉴스) 이 유.김귀근 기자 = 오는 2009년까지 5조원 이상을 투입, 40대를 도입하는 한국 공군의 차기 전투기(F-X)로 미 보잉의 F-15K가 내정됐다.

황의돈 국방부대변인은 27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3일부터 국방부가 경합을 벌인 F-15K, 라팔, 유러파이터, 수호이-35 등 4개 기종에 대한 4개 기관별 평가결과를 종합해 1단계 평가를 실시한 결과, F-15K와 라팔 2개 기종이 오차범위 3%안에 들어 2단계 평가를 실시하게 되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처럼 한미동맹관계 등 정책적인 요소가 결정적 요소가 되는 2단계 평가로 넘어가게 됨에 따라 미국 보잉의 F-15K가 사실상 선정된 것으로 분석된다.

황 대변인은 그러나 "2단계 평가를 통한 최종 기종결정은 F-X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과 이 사업의 국가경제, 산업, 외교적 영향 및 중요성을 감안해 관계부처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4월중 결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내달 중순이후 권영효 국방차관 주재의 확대획득회의를 열어 최종 기종결정을 한 뒤, 사업집행승인(대통령 재가)을 거쳐 미 보잉과 F-15K 구매 본계약을 맺을 방침이다.

최동진 국방부획득실장은 "1단계 평가결과 수명유지비용에서는 수호이-35가, 군운용적합성에서는 F-15K가, 기술이전 및 계약조건에서는 라팔이 각각 가장 우수했으며, 임무수행능력에서는 한국의 지형에서 워-게임을 실시했으나 사안의 예민함을 감안해 그 우열의 발표를 생략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동신 국방장관은 이날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으며, 일부 부처에서는 사업연기론을 강하게 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1단계 기종결정 평가 작업은 지난해 12월28일 국방부 정책회의에서 결정, 공개한 방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됐다"며 "이같은 결과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1단계 평가결과가 일반의 예상대로 `오차범위 3%" 이내에 들어와 정책적고려가 반영되는 2단계 평가로 넘어가게 됨에 따라 시민단체와 탈락업체들은 `특정기종 봐주기가 사실로 드러났다"면서 반발하고 나서 후유증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지난 2월9일부터 F-15K(미 보잉) 라팔(프랑스 다소) 유러파이터(유럽4개국 컨소시엄) 수호이-35(러시아 로소로본엑스포트) 등을 대상으로 ▲수명주기비용(35.33%) ▲임무수행 능력(34.55%) ▲군 운용 적합성(18.13%) ▲기술이전 및 계약조건(11.99%) 등 4개 항목을 놓고 기관별 1단계 평가 작업을 진행한 결과, F-15K와라팔이 오차범위 3%안에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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